저작권법: 보호대상·권리·제한·침해
저작권법은 창작적 표현을 보호한다. 보호대상, 저작인격권과 재산권, 권리 제한, 침해 판단이 축이다.
보호대상과 요건
- 어문·음악·미술·응용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등이 보호된다.
-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아이디어·사실·법령·판례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 한다.
-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은 원저작물과 구별하여 보호된다.
권리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고, 저작재산권은 복제·공중송신·배포·대여·전시·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다.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이며, 업무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이다.
제한
인용, 사적이용, 수업목적, 도서관 복제 등이 제한된다.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사례
소설을 허락 없이 영화로 제작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다. 영화 자체는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어 보호되지만, 원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함정
저작권 등록이 창작성 추정이나 권리 발생 요건이라고 오해하는 것,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무시하는 것이 대표적 실점이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지 못하는 답안도 감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