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재산권법: 영업비밀·부정경쟁·신기술 보호
신지식재산권법은 전통적 산업재산권 밖의 지식재산을 다루는 영역이다.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퍼블리시티권, AI 생성물이 주요 소재이며, 개별 제도의 보호요건과 침해 구제수단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영업비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보호된다. 침해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부정취득·부정사용·부정공개가 규제된다.
부정경쟁방지법
혼동초래, 원산지 오인, 상품형태 모방, 저명상표 희석, 도메인 이름 사용 등이 규제된다. 최근에는 아이디어 탈취와 데이터 부정사용도 논의된다.
개별 제도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되거나 별도 제도로 보호된다. 반도체 배치설계는 등록으로 보호되고, 식물신품종은 품종보호권으로 보호된다. 퍼블리시티권은 판례로 인정되며,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관건이다.
사례
퇴사한 직원이 고객명단을 반출해 경쟁사에 제공했다. 고객명단이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갖추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고, 경쟁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문제된다.
함정
영업비밀의 세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간과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적용 범위를 혼동하는 오류가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