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권법: 파리협약·PCT·TRIPS
국제지식재산권법은 파리협약, PCT, TRIPS, 마드리드, 헤이그, 베른협약의 기본 원칙을 다룬다. 각 조약의 적용 대상과 절차 요건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리협약
내국민대우, 우선권, 특허독립의 원칙이 핵심이다. 우선권 기간은 특허·실용신안 12개월, 상표·디자인 6개월이다. 우선권은 최초 출원의 기초가 되는 발명과 동일한 범위에서 인정된다.
PCT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다수국에 출원할 수 있다.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을 선택하고, 출원일부터 30개월(일부 31개월)에 국내단계로 진입한다.
TRIPS와 베른
TRIPS는 최혜국대우와 최소보호기준을 정하고,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로 처리한다. 베른협약은 무방식주의와 내국민대우를 채택하여 저작권 보호를 국제화했다.
사례
한국 출원인이 미국과 일본에 특허를 출원하려 한다. 한국에 최초 출원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각국에 출원하고 우선권을 주장하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받는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각국의 실제 출원일이 기준이 된다.
함정
우선권 기간을 특허와 상표에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PCT 국내단계 기간을 30개월로만 암기하는 실수가 있다. 마드리드(상표)와 헤이그(디자인)의 대상 권리를 혼동하는 것도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