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통산과 소득공제 한도가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

1)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1,500만원 + (5,000만원 - 4,500만원) × 5% = 1,525만원 → 근로소득금액 = 5,000 - 1,525 = 3,475만원

2) 사업소득금액 3,000 - 2,200 = 800만원

3) 이월결손금 공제

• 결손금은 먼저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는 사업소득 800만원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 사업소득금액 = 500만원
•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 사례는 보험설계 사업소득이므로 통산이 가능하다.

4) 종합소득금액 3,475 + 500 = 3,975만원

5) 검토 포인트 배우자의 분리과세이자소득 200만원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고, 배우자의 기본공제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에서도 제외된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5,000만원 × 25% = 1,250만원
• 초과금액 차감 순서: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분에서 먼저 차감한다.
  • 신용카드분 1,800만원 - 1,250만원 = 550만원 × 15% = 82.5만원
  • 현금영수증분 200만원 × 30% = 60만원
• 공제액 = 142.5만원

2) 의료비 공제

• 600만원 - (총급여 5,000만원 × 3% = 150만원) = 450만원 (한도 없음)
• 공제액 = 450만원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상환액 400만원 × 40% = 160만원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4) 소득공제 합계(단위: 만원)

항목	금액
기본공제 4명 × 150	600
연금보험료공제	300
건강보험료 공제	200
주택임차차입금	160
신용카드 등	142.5
의료비	450
교육비	300
법정기부금	100
합계	2,252.5

5) 과세표준 3,975 - 2,252.5 = 1,722.5만원(17,225,000원)

6) 판단 포인트 배우자는 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어 소득금액 요건(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다르므로 최저사용금액 차감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공제액이 달라진다.

1) 산출세액 과세표준 17,225,000원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에 해당한다.

• 17,225,000 × 15% - 1,260,000 = 2,583,750 - 1,260,000 = 1,323,750원

2) 적용 순서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② 소득세법상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 ③ 감면·공제 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중간예납·원천징수) 차감 순으로 적용한다. 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이유는 감면한도(최저한세) 판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2명 → 30만원

3)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중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세액에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총급여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의 한도는 66만원이다.
• 이 사례의 산출세액은 1,323,750원이고 그 대부분이 근로소득분이므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과 한도 66만원 중 작은 금액이 공제된다. 한도가 실제로 제약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최종 납부세액 구조 산출세액 1,323,750 - 자녀세액공제 300,000 - 근로소득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중간예납 1,000,000 + 회사 원천징수분) = 차감납부·환급세액

5) 실무 포인트 세액공제는 순서를 바꾸면 총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고, 감면과 공제를 중복 적용할 때는 최저한세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