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ax Accounting Level 2 (세무회계 2급) key terms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 없이는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늘릴 수 없고, 행정규칙이나 관행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세법을 적용할 때 명칭이나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실질과 명의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도 경제적 실질로 파악한다.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때와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서로 믿음과 성실로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배반하는 과세처분은 제한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할 때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야 하며, 아무 근거 없이 추계로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다만 장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추계과세가 허용된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5년이다. 무신고는 7년,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역외거래는 10년이 적용된다.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시효로, 원칙적으로 5년이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진행된다. 압류나 분납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된다.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에 덧붙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계산서 미발급 등 유형별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며, 고의가 없어도 부과된다.

신고한 내용이 세법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한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그 경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2개월 내 결정해야 한다.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오간 시점이 아니라 경제적 효익과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회계기준이다. 외상거래,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처럼 기말에 조정이 필요한 항목을 만든다.

기말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가격 하락으로 원가가 회수가능액을 넘으면 그 차액을 평가손실로 당기 비용에 반영한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비용에 배분하는 절차다.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정률법은 사용 초기에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재평가잉여금이나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을 사용하면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출 시기나 금액은 확실하지 않지만 과거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 의무가 있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는 부채다.

회계상 법인세비용과 세법상 과세소득에 대한 세액의 차이를 미래에 회수하거나 지급할 세금으로 자산·부채에 반영한 금액이다. 주로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한다.

외상매출금 등 채권 중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인식해 두는 계정이다. 실제 대손이 확정되면 충당금 잔액과 해당 채권을 상계 처리한다.

기말에 발생주의에 맞게 수익과 비용을 발생기준으로 바로잡고, 미수·미지급·선수·선급 항목을 정리하는 분개다. 이를 통해 각 계정 잔액을 실제 금액과 일치시킨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다. 매매·교환·건설·증여가 포함되고, 자가사용이나 견본품 사용도 공급으로 본다.

실제 인도나 양도가 없어도 부가가치세법이 공급으로 간주하는 경우다. 폐업 시 남은 재화, 자가사용, 견본품·광고용 제공, 사업자의 개인적 사용 등이 해당한다.

수출 등 특정 거래에 매출세액을 0%로 적용하는 제도다.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환급이 생길 수 있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면세와 구별된다.

교육·의료·금융 등 일정한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매출세액이 없고 해당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아 그 세금은 비용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는 제도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사업자가 일정 증빙을 갖추면 그 매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주로 음식점업 등에 적용되고 업종별 공제율이 다르다.

외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신고기간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그 대손금액에 포함된 매출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대손이 확정된 날 이후 신고 때 반영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작성해 주는 계산서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적고, 매입세액 공제의 핵심 증빙으로 쓰인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유형이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제한되고 신고 절차도 간소하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소득별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세액으로 징수하고, 다음 연도 연말정산에서 실제 부담할 세액과 정산한다.

근로자가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부담할 세액을 비교해 다음 연도 2월에 정산하는 절차다. 회사에 공제 자료를 내고, 더 낸 세금은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한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가 11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다. 직전 연도에 고지된 세액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등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 과세표준을 줄여 준다.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인정되고, 업종별로 주요 경비의 인정 범위나 한도가 정해져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해 생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예정신고로 납부한다.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다. 총급여 구간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지며,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항목이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으로, 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이 있다. 공제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적용 세율에 따라 절감 효과가 달라진다.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빼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액 1원이 세금 1원을 그대로 줄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