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ax Accounting Level 2 (세무회계 2급) cheat sheet

회계등식: 자산 = 부채 + 자본.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 이익잉여금(법정·임의적립금)으로 구분된다.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수행의무 이행) 시점, 비용은 발생 시점에 인식한다. 현금흐름과 차이가 나면 미수수익·선수수익·미지급비용·선급비용으로 조정한다.

감가상각: 정액법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정률법은 매년 미상각잔액에 일정 상각률을 곱하며 초기에 상각액이 크다.

재고자산: 취득원가 = 매입원가 + 매입부대비용. 기말에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저가법)하며, K-IFRS는 LIFO를 금지한다.

수익인식 5단계(K-IFRS 1115): ① 계약 식별 ② 수행의무 식별 ③ 거래가격 산정 ④ 거래가격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대손: 결산 시 예상 회수불능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대손상각비를 인식하며, 실제 대손 발생 시 충당금과 채권을 상계한다.

사채: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또는 할증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이자비용 =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

무형자산: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자산화 요건을 충족할 때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과세기간: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예정신고는 제1기 4.14.30(13월분), 제2기 10.110.31(79월분)에 한다.

확정신고·납부기한: 제1기분은 7.17.25, 제2기분은 다음 연도 1.11.25.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과세표준 × 10%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다.

영세율: 수출재화, 외화획득 용역 등에 0%를 적용한다. 매출세액이 0원이 되어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며, 면세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면세 대상: 미가공 식료품 등 기초생활필수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주택 임대, 금융·보험 용역, 토지 공급 등.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미수취분.

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이 원칙이며, 공급가액 변동·반품 등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가산세: 무신고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 10%(부정행위 4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1일 0.022%.

소득 구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율(2023년 이후 8단계):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초과분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 1억원 이하 1,200만원+5%, 1억원 초과 1,475만원+2%, 한도 2,000만원.

기본공제: 본인을 포함해 1인당 연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은 나이 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분 30%. 공제한도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74만원 이하로 차등 적용된다.

연말정산: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과 연간 산출세액 차이를 정산한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다음 연도 5.1~5.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30까지 신고할 수 있다.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연분연승법) 순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세법의 법원: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부령)이 중심이며 조약·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판례·관습법은 비공식적 법원이다.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과세대상의 귀속은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르며, 거래의 형식이나 경로가 부당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한다.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세율·절차는 법률로 정해야 하며 소급과세는 금지된다. 다만 신고 후 세법 개정 등 법령상 예외가 있다.

신의성실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원칙 5년, 무신고·허위신고 10년, 역외거래 15년. 기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원칙 5년. 납세고지, 압류, 분납승인 등으로 중단되며 중단 사유가 끝나면 다시 진행된다.

가산세: 무신고 20%(부정 40%), 과소신고 10%(부정 40%), 납부지연 1일 0.022%.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등이다.

경정청구: 과다신고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