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ax Accounting Level 2 (세무회계 2급) common mistakes
Korea Tax Accounting Level 2 (세무회계 2급) · Understand the traps and how to avoid them.
발생주의 조정에서 선수수익·미수수익·선급비용·미지급비용의 방향을 뒤집어 분개한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이 다음 연도분 임대료를 당기 수익으로 인식한다.
현금주의 거래를 발생주의로 바꾸는 시점과 당기 귀속분 계산을 암기하지 않고 계정명만 외워 차변·대변을 반대로 적는다.
What to do instead
거래 발생 시점, 기간 경과, 당기 귀속분 순서로 계산하고 조정 후 잔액이 선수(부채)인지 미수(자산)인지 T계정으로 검증한다. 12월 31일 기준 월할 계산을 반복 연습한다.
금융자산을 FVOCI와 FVTPL로 분류할 때 사업모형·현금흐름 특성 판단 없이 주식은 FVOCI라고 단정하고, 처분 시 누적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K-IFRS 제1109호 분류 기준을 표로 정리하지 않고, FVOCI 자산 처분 시 누적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돌린다고 오해한다. 실제 FVOCI 지분상품은 자본 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What to do instead
계약상 현금흐름과 사업모형 기준의 분류 결정표를 만들고 처분 분개와 함께 외운다. FVOCI 지분상품은 처분 시 누적 OCI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당기손익 재분류는 금지된다는 점을 예제로 확인한다.
영세율과 면세를 같은 세금 없음으로 보고, 수출 매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거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 신고한다.
영세율은 세율 0%지만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하고, 면세는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차이를 용어만 외워 혼동한다.
What to do instead
영세율(0%)과 면세(과세대상 제외)를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 환급, 신고의무 기준으로 비교표를 만든다. 수출은 영세율, 미가공 식료품 등은 면세로 예시를 고정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만 기억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을 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불공제 항목이 열거식이라 일부만 암기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별도 계산 유형으로 보지 않는다.
What to do instead
불공제 범주를 카드로 만들고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한 뒤 불공제액을 뺀다. 계산 문제는 총매입, 공제·불공제, 차감 순서로 고정한다.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을 바꿔 기억해 1기 예정 4월 25일을 7월 25일로,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을 1월 31일로 계산한다.
신고기한이 분기 종료 후 25일이라는 원칙과 법인·간이과세자 예외가 섞여 달력 문제에서 자주 틀린다.
What to do instead
1기 예정 4월 25일, 1기 확정 7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을 기본 달력에 표시하고, 2기 예정신고 대상과 폐지 여부는 최신 법령으로 확인해 별도 표시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종합소득공제로 처리해 과세표준에서 빼고 다시 세액공제로 빼는 이중공제를 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계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계산이라는 위치를 흐름도로 외우지 않고 공제라는 단어만 보고 같은 줄에 배치한다.
What to do instead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흐름을 한 장에 쓰고 각 공제 항목을 위치별로 분류한다. 계산 문제는 항목명을 먼저 배치한 뒤 숫자를 넣는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계산에서 과세표준에 세율만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지 않아 세액을 과대계산한다.
세율표의 누진공제 열을 부가세액으로 오해하거나,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구간별 분할 계산과 누진공제 중 하나만 익힌다.
What to do instead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해당 세율 빼기 누진공제로 공식을 고정하고, 구간 경계값에서 분할 계산과 누진공제 계산 결과가 같은지 검산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근로소득을 구분할 때 계속·반복성만 보고 일시적 사업소득인 프리랜서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거나 그 반대로 처리한다.
소득원천별 분류는 계속성뿐 아니라 사업성, 수익 발생 형태, 원천징수 규정을 함께 보는데 지문의 일시적이라는 단어에 끌려 판단한다.
What to do instead
소득 구분표를 계속성, 사업성, 원천징수율, 필요경비 기준으로 만들고 강연료·원고료·중개수수료 등 빈출 예시를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다. 지문의 사업장·인적설비 단서를 표시한다.
세무조정에서 감가상각비·대손충당금 등 결산조정 항목을 신고조정으로 처리해,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을 세무조정으로 추가한다.
결산조정은 결산에 반영해야만 인정되고 신고조정은 결산과 무관하게 세무조정으로 인정된다는 구분을 조정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외운다.
What to do instead
결산조정 항목과 신고조정 항목을 양분한 표를 만들고, 결산 미계상 시 세무조정 불가 원칙을 예제로 확인한다. 접대비 한도 초과, 벌금·과태료처럼 신고조정인 항목과 섞어 비교한다.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를 같은 것으로 보고, 무신고·부정행위 여부에 따른 기간 차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두 제도 모두 세금을 못 받는 기간으로 느껴져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효과를 혼동한다.
What to do instead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는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목을 나눠 표로 정리한다. 무신고 10년, 부정행위 15년 등 최신 국세기본법 조문과 기산점을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