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ax Accounting Level 2 (세무회계 2급) flashcards

32 cards. Read the term and the definition here. The deck at the top of this page is optional.

발생주의

현금의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된 시점에, 비용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회계기준이다. 현금주의와 대비되며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이다.

정액법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초기와 후기의 비용 배분이 균등하다.

저가법

재고자산을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거나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식한다.

수익인식 5단계

계약 식별, 수행의무 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 배분,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의 순서로 수익을 인식하는 K-IFRS 1115의 기본 모형이다.

대손충당금

채권의 회수불능 예상액을 추정해 설정하는 평가계정이다. 설정할 때 대손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실제 대손이 발생하면 충당금과 채권을 상계한다.

영업권

사업을 양수하면서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이다.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하며, 손상이 확인되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유효이자율법

사채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를 유효이자율을 적용해 상각하는 방법이다. 각 기간의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자본잉여금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이 포함된다.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과 구분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개인사업자는 이 과세기간을 단위로 확정신고와 납부를 한다.

영세율

수출하는 재화나 외화획득 용역 등에 적용하는 0퍼센트 세율이다. 매출세액이 영이 되어 관련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면세와 구별된다.

면세

기초생활필수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이다.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매입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가액 변동이나 반품 등이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일부 제한이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10퍼센트를 곱해 산출하며, 차감 후 잔액이 음수이면 환급받는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퍼센트, 과소신고 시 10퍼센트가 부과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0.022퍼센트를 곱해 계산한다.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된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구간별로 정해진 공제율과 공제액을 적용하는 소득공제이다. 총급여가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며 공제한도는 2천만 원이다.

기본공제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인적공제이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과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 적용되는 누진세율이다. 2023년 이후 1,400만 원 이하 6퍼센트에서 10억 원 초과 45퍼센트까지 8단계 구조이다.

연말정산

근로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액과 연간 산출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이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한다.

퇴직소득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소득으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연분연승법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금액 추계결정

장부나 증빙이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추계결정 시에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

세법을 해석하거나 과세소득의 귀속을 판단할 때 명의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과 절차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며, 행정명령이나 판례로 새로 만들 수 없다는 원칙이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5년이다. 무신고나 거짓신고는 10년, 역외거래는 15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5년이다. 납세고지나 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끝난 뒤 다시 진행된다.

신의성실원칙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때와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서로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원칙이다.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퍼센트가 적용된다.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퍼센트가 적용된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등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다.

경정청구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액을 요청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