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거래와 세금계산서, 신고·납부
시험 범위
부가가치세 영역은 과세거래의 판단, 영세율·면세의 구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계산,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납부 절차를 묻는다. 실무에서는 거래의 형식보다 공급 시기와 대가 관계가 중요하다.
핵심 규칙
- 과세거래: 재화의 공급(유상 양도, 임대, 가공 등)과 용역의 공급(유상 제공)이 해당한다. 무상 공급도 일정 요건에서 과세된다(예: 자기사용, 증여).
- 영세율: 수출 등 외화 획득 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한다. 매입세액은 환급된다.
- 면세: 교육·의료·주택 임대 등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래다. 면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는 공급 시기(원칙: 재화 인도, 용역 완료)에 발급한다. 지연발급·미발급은 가산세 대상이다.
- 신고·납부: 일반과세자는 1기(1
6월)와 2기(712월)로 나누어 신고한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한다.
예제
(주)서울의 20X1년 1기 매출세액은 3,000,000원, 매입세액은 1,200,000원이다. 이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200,000원이다. 납부세액은? 풀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1,200,000 - 200,000 = 1,000,000원. 납부세액 = 3,000,000 - 1,000,000 = 2,000,000원.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므로 반드시 차감한다. 만약 수출용 매입세액이라면 영세율 적용으로 전액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점 포인트
- 영세율과 면세를 혼동한다. 영세율은 세율 0%의 과세거래이고, 면세는 과세 자체가 면제된다.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면세사업 관련,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등)을 공제 가능하다고 착각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공급 시기가 아닌 대금 청구 시기로 본다.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일반과세자의 신고 횟수를 혼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