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득 구분과 과세표준 계산
시험 범위
소득세 영역은 종합소득의 구분, 각 소득별 필요경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 절차를 묻는다. 특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계산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핵심 규칙
- 소득 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과세한다.
- 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사업소득은 실제 필요경비 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인다.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 세율: 종합소득세는 6%~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
예제
개인사업자 B의 총수입금액은 50,000,000원, 필요경비는 20,000,000원, 소득공제 합계는 5,000,000원, 세액공제는 500,000원이다. 산출세액이 3,000,000원이라면 결정세액은? 풀이: 소득금액 = 50,000,000 - 20,000,000 = 30,000,000원. 과세표준 = 30,000,000 - 5,000,000 = 25,000,000원. 결정세액 = 산출세액 3,000,000원 - 세액공제 500,000원 = 2,500,000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단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단계에서 적용한다.
감점 포인트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하여 과세표준 계산에 세액공제를 반영한다.
-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같은 것으로 착각한다.
-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원 이하 등)을 총급여에 포함한다.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가사 관련 지출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