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총론과 조세법 기초: 법원과 실질과세
시험 범위
세무회계 총론·조세법 기초 영역은 조세법의 법원,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조세법 해석,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을 묻는다. 세무회계의 전체 체계를 잡아주는 기초 과목이다.
핵심 규칙
- 조세법의 법원: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자치법규, 조리 등이 있다. 법원의 효력 순위는 헌법 > 법률·조약 > 명령 > 자치법규로 이해한다.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국제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징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 행정규칙이나 예규는 법원이 될 수 없다.
- 실질과세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행위의 귀속이 명의와 다르면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거래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본다.
- 신의성실원칙: 납세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무공무원도 신의를 지켜야 한다.
- 납세의무: 성립(과세기간 종료 등), 확정(신고 또는 부과), 소멸(납부, 시효)의 단계를 거친다.
예제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동생 乙 명의로 등기하고 임대소득을 乙에게 입금했다. 과세관청은 누구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가? 풀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자인 乙이 아니라 실질 귀속자인 甲에게 과세한다. 다만 甲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감점 포인트
- 조약과 법률의 효력 순위를 거꾸로 이해한다.
- 실질과세원칙을 무조건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 신의성실원칙을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으로 한정한다.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시점을 혼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