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해고, 포괄임금, 실업급여가 한 근로자에게 겹친 사례

1.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근로자 수는 시간제 1명을 포함해 7명이다.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제26조(해고예고), 제27조(서면 통지), 제28조(구제신청)가 모두 적용된다. 근속 8개월여로 3개월 미만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절차 위반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제27조 위반이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30일 전 예고도 없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제26조 위반이다. 예고를 어겼다고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3. 해고예고수당 계산

• 30일분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2,300,000원(30일분 기준) → 2,300,000원
•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해 계산해도 2,300,000 ÷ 30 × 30 = 2,300,000원으로 같다.

4. 구제 수단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에 해고일(2023년 11월 10일)부터 3개월 이내, 즉 2024년 2월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명령을 받을 수 있다.
• 민사상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청구도 가능하다. “손해배상”보다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가 실무적 청구 형태다.
• 서면 미통지·예고 위반은 벌칙 대상이므로 노동청 진정도 병행할 수 있다.

1.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유효하다고 해도 정액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효력이 있다.
• 이 계약서에는 “포함”이라는 문구만 있고, 포함된 수당의 종류·시간 수·산정 내역이 없다. 이 경우 포괄임금 약정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로 볼 여지가 크고,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2. 통상시급 산정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주휴 8시간) 기준: 2,300,000 ÷ 209 ≈ 11,004.78원

3. 연장근로 가산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50% 가산이 붙는다.
• 월 30시간 × 11,004.78원 × 1.5 ≈ 495,215원
• 근무 기간 8개월여를 단순 적용하면 약 3,960,000원이고, 입사월·퇴사월은 일할 계산해 조정한다.

4. 연차 미사용 수당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최대 11일). 8개월 근속이면 최대 8일이 발생하며, 미사용 5일은 지급 대상이다.
• 5일 × 8시간 × 11,004.78원 ≈ 440,191원

5. 절차

• 임금은 전액 지급 원칙(제43조)에 따라야 하고, 퇴직 시 금품은 14일 이내 청산해야 한다(제36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다.

1.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023년 3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250일이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2. 이직 사유

•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된다.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C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

3. 그 밖의 요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수급 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4. 상담사가 안내할 준비물

•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한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직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해고 통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이직 사유와 임금 체불을 함께 입증한다.
• 워크넷 구직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 이후 실업인정 절차를 안내한다.

5. 별개 절차라는 점

•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내)과 실업급여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다. 구제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