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 - 임금·고용·실업의 결정
노동시장론은 임금과 고용량, 실업이 어떻게 결정되고 제도가 어떤 왜곡을 만드는지 묻는다.
공급과 수요
노동공급은 임금 상승 시 대체효과(여가의 기회비용 상승으로 노동 증가)와 소득효과(소득 증가로 여가 증가)의 합이다. 배후노동자효과는 불황기에 가계 보전을 위해 추가 노동자가 유입되어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보이는 현상이다. 노동수요는 생산물 수요에서 파생된 파생수요이며, 한계생산물가치(VMP)와 임금이 일치하는 점에서 고용이 결정된다.
실업과 이론
마찰적(탐색), 구조적(기술·산업 불일치), 경기적(총수요 부족), 계절적 실업으로 구분한다. 인적자본론(Becker)은 교육·훈련 투자로 임금 격차를 설명하고, 탐색이론은 정보 비용 때문에 즉시 취업하지 않는다고 본다. 내부노동시장론(도링거)은 기업 내부의 승진 사다리와 장기 고용을 설명한다.
계산 사례
15세 이상 인구 4,000만, 경제활동인구 2,000만, 취업자 1,900만이면 실업자는 100만이다. 실업률 = 100/2,000 = 5%, 고용률 = 1,900/4,000 = 47.5%, 경제활동참가율 = 2,000/4,000 = 50%. 분모를 바꾸면 답이 달라지므로 무엇을 묻는지 먼저 확인한다.
감점 포인트
- 실업률 분모에 비경제활동인구를 넣는 계산
-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을 반대로 설명
-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항상 부(-)로 단정
-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의 원인 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