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 - 근로기준과 고용보험 실무
노동관계법규는 근로기준법을 축으로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최저임금법 등 상담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규정을 묻는다.
근로기준법의 기본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명시해야 한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30일 전 해고예고(예고수당으로 대체 가능)를 해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임금 지급 4원칙은 직접·전액·통화·매월 일정기간 지급이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다.
고용보험과 직업안정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근로의사·능력 보유, 적극적 구직활동이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신고제,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제다.
사례
근로자 A가 3년 근무 후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과 구직급여를 문의한다. 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이상 계속근로면 발생하므로 지급 대상 ② 구직급여는 자발적 이직이라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임금체불·강제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 ③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한꺼번에 단정하지 않는다.
감점 포인트
- 해고예고 30일과 구제신청 3개월을 뒤바꾼 선지
- 수급요건 180일을 "근무 개월"로 오해
-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와 부당해고(근로기준법)의 혼동
- 유료·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신고제 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