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수술 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유와 계약 전 알릴 의무
45세 여성 A는 2024년 12월 직장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 소견을 받아 2025년 1월 대학병원에서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좌엽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경과는 양호해 현재 6개월마다 초음파 추적검사만 받고 있고, 담당의는 '완치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2025년 4월 A는 지인 소개로 만난 설계사 B와 상담하면서 자신의 진단과 수술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다. B는 사망보험금 1억 원의 종신보험과 암 진단비 3,000만 원의 암보험을 권유했고,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항목에 대해 '수술로 다 나았으니 암이 아니고, 3개월이 지났으니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A는 그 말을 믿고 '아니오'로 기재했으며, B는 그달 실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B는 청약서 내용을 하나씩 읽어주지 않았고 상담 녹취도 남기지 않았다. A는 월 소득 280만 원의 맞벌이 가장으로 남편과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2025년 12월 A가 갑상선암 재발로 8일간 입원해 암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2026년 1월 진료기록을 확인한 뒤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A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9개월분의 환급 여부도 궁금해한다.
1. A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고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판단하고 그 결론이 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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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대상 여부: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범위로 한다.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암 진단' 항목에 A의 2025년 1월 진단은 정확히 해당하므로 '예'로 기재했어야 한다.
- 중요한 사항·인과관계: 갑상선암 병력은 암보험에서 인수거절이나 부담보 조건의 대상이 되는 핵심 위험정보이므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확보하지 못한 정보와 보험사고(재발)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객관적 위반 요건은 충족한다.
- 고의성 판단: A는 진단·수술 사실을 설계사에게 모두 밝혔고, 전문가인 B의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신뢰해 기재하지 않았다. 스스로 위험을 은폐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고의로 단정하기 어렵고, 최소한 중대한 과실로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3개월이 지났다'는 말의 의미를 A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문자·통화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 효과: 고의가 인정되면 해지 전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되지 않지만, 중대한 과실에 그치면 해지 전에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2025년 12월 입원)에 대해서는 보상된다는 구조가 표준약관에 반영되어 있다. 즉 고의/중과실 구분이 이 사안의 실제 지급액을 가른다.
2. 보험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산하고, 이 사안에서 해지권 행사 자체가 제한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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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계산: 상법 제651조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해지할 수 있게 한다. 이 사안에서 '안 날'은 진료기록을 확인한 2026년 1월이므로 1개월 카운트는 문제되지 않고, 계약일 2025년 4월부터 3년도 충분히 남아 있다. 형식상 해지권은 살아 있다.
- 단서 조항 검토: 같은 조는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B는 보험회사에 등록된 모집종사자로서 진단 사실을 직접 들었으므로, B가 안 사실이 보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면 '계약 당시 알았다'는 단서에 걸려 해지권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부분이다.
- 실무 결론: 회사는 (1) B의 고지 방해 행위를 이유로 한 모집질서 위반 책임과 (2) 계약 해지 가능성을 분리해 판단해야 하며, 해지가 어렵다면 부담보·감액 등 대안을 검토하고 소비자에게 그 근거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3. 설계사 B의 행위에는 어떤 규제가 적용되며 B와 보험회사는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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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문제: 상품의 중요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고지사항을 기재하지 말도록 유도하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것은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판매 과정의 설명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판매자 측에 있다.
- 보험업법상 모집질서: 모집종사자는 계약 체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모집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등록취소·자격정지·과태료 등의 제재와 모집수수료 환수 대상이 된다.
- 민사책임: B의 기망적 설명으로 A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회사도 모집위탁 관계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
- 정리: B는 자격 제재와 손해배상, 회사는 계약상 책임과 관리감독 책임을 각각 지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A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금융분쟁조정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