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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ife Insurance Solicitor (생명보험설계사) practic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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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에서 동질적인 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사람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관리할 때, 실제 사고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예측한 위험률에 근접하게 되는 원리는?

  1. 손해보상의 원칙
  2. 대수의 법칙 Correct answer.
  3. 수지상등의 원칙
  4. 최대선의 원칙

Explanation

대수의 법칙은 동질적 위험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발생률이 예정위험률에 수렴한다는 통계적 근거로, 생명보험의 위험률 산정과 보험료 결정의 기초가 된다. 수지상등은 보험료와 급여의 대등을, 최대선의는 고지·설명의무의 근거를, 손해보상은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를 각각 설명한다.

Question 2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의 영업보험료를 산출할 때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3요소를 바르게 묶은 것은?

  1.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예정부활률
  2.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 Correct answer.
  3.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배당률
  4. 예정사업비, 예정이율, 예정해약률

Explanation

영업보험료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가정하는 예정위험률, 보험료 적립금의 운용수익을 가정하는 예정이율, 계약 체결과 유지에 드는 비용을 반영하는 예정사업비의 세 요소로 산출한다. 예정배당률이나 예정해약률, 예정부활률은 영업보험료의 기본 3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Question 3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험자가 받은 보험료 총액과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이 대등해지도록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1. 대수의 법칙
  2. 수지상등의 원칙 Correct answer.
  3. 보험금액 확정의 원칙
  4. 최대선의의 원칙

Explanation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집단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보험료를 산정하는 원칙이다. 대수의 법칙은 위험률 예측의 통계적 근거이고, 최대선의의 원칙은 고지의무와 설명의무의 바탕이 된다.

Question 4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5년
  2.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2년
  3.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4.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하도록 제한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할 수 없다.

Question 5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 보험료 산정에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예정이율을 높게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1. 보험금 지급액이 감소한다
  2. 보험료가 높아진다
  3. 예정위험률이 상승한다
  4. 보험료가 낮아진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예정이율은 보험료 적립금이 운용될 수익률을 가정한 값으로, 예정이율을 높이면 같은 보험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가 줄어들어 보험료가 낮아진다. 반대로 예정이율을 낮추면 보험료는 높아진다.

Question 6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후 부활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절차나 비용으로 옳은 것은?

  1. 실효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도 소급하여 보장된다
  2. 연체된 보험료와 부활 시점까지의 연체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Correct answer.
  3. 피보험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새로운 보험료를 처음부터 재산정한다
  4.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다시 납입해야 한다

Explanation

실효된 계약을 부활하려면 연체 보험료와 부활 시점까지의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통상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안내나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부활은 실효 이후의 위험을 새로 인수하는 성격이므로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소급하여 보장하지는 않는다.

Question 7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생명보험은 정액지급, 손해보험도 정액지급
  2. 생명보험은 실손보상, 손해보험은 정액지급
  3. 생명보험은 정액지급,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Correct answer.
  4.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실손보상

Explanation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으로 보상하는 정액보험이 원칙이고, 손해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실손보상이 원칙이다. 따라서 같은 사고라도 생명보험에서는 약정한 보험금액이 지급된다.

Question 8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그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거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 피보험자의 생명이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Correct answer.
  3.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직접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4. 보험수익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Explanation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계약자나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피보험자의 생명을 이용한 보험사기나 도박적 계약을 방지한다.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Question 9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일반적으로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은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1. 해약환급금 산정에는 예정이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보험회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수록 항상 감소하기 때문이다
  4. 초기에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공제된 적립금만 환급되기 때문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계약 체결과 유지에 드는 사업비, 위험보장에 대한 위험보험료로 먼저 사용되고 남은 저축성 부분만 적립되어 해약 시 환급된다. 그래서 계약 초기에 해약할수록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Question 10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상법상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1년
  2. 10년
  3. 3년 Correct answer.
  4. 5년

Explanation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액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안에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Question 11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이 주로 담보하는 위험으로, 발생하면 손실만 초래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위험은?

  1. 투기적 위험
  2. 시장위험
  3. 기업위험
  4. 순수위험 Correct answer.

Explanation

순수위험은 발생하면 손실만 초래하고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는 위험이다. 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질병처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만 주는 순수위험을 담보 대상으로 삼는다. 투기적 위험은 이익과 손실이 모두 가능해 원칙적으로 생명보험의 담보 대상이 되기 어렵다.

Question 12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1. 보험수익자
  2. 보험계약자 Correct answer.
  3. 피보험자
  4. 보험대리점

Explanation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이다. 피보험자는 생명·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이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Question 13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의 영업보험료를 구성하는 두 부분을 바르게 묶은 것은?

  1.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Correct answer.
  2.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3. 보험금과 배당금
  4. 예정이율과 예정사망률

Explanation

영업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재원인 순보험료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예정이율과 예정사망률은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초율이며,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구성 요소가 아니다.

Question 14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보험업법상 생명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단,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보험료를 처음 납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청약일부터 15일 이내
  4.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증권 수령일과 청약일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Question 15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상법상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무엇으로 추정되는가?

  1. 면책 사항
  2. 보험수익자 지정 사항
  3. 보험료 할인 사항
  4. 중요한 사항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상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면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알릴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Question 16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상법상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가 자살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항상 지급해야 한다.
  2.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언제나 해당한다.
  3. 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의 자살은 지급 대상이다. Correct answer.
  4.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자살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planation

상법상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Question 17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보험업법상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었을 때 보험자가 계약을 실효시키기 위해 정해야 하는 최고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7일 이상
  2. 14일 이상 Correct answer.
  3. 10일 이상
  4. 30일 이상

Explanation

보험업법상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경우 보험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은 실효될 수 있으므로, 최고 기간과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Question 18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 보험료의 마지막 납입이 완료된 때
  2.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Correct answer.
  3. 보험증권이 계약자에게 교부된 때
  4.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완료된 때

Explanation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거나 보험료가 완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비로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Question 19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상 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지급 책임이 있고 미납 보험료는 공제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보험자는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책된다.
  3. 보험자는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한다.
  4. 보험료가 납입될 때까지 보험자는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planation

상법상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아직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자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미납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

Question 20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 시 예정사망률을 실제 사망률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 회사가 직면하는 주된 위험은?

  1. 실제 사망률이 예상보다 높아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다. Correct answer.
  2. 해약환급금이 자동으로 증가하여 자본이 늘어난다.
  3. 부가보험료가 순보험료보다 커져 계약이 무효가 된다.
  4. 실제 사망률이 예상보다 낮아 보험료 수입이 급감한다.

Explanation

예정사망률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예측하여 순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이를 실제 사망률보다 낮게 설정하면 순보험료가 과소 산정되어, 실제 사망이 예상보다 많을 때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지급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

Question 21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생존하면 별도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생명보험 상품은?

  1. 생사혼합보험
  2. 정기보험 Correct answer.
  3. 양로보험
  4. 종신보험

Explanation

정기보험은 약정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생존하면 지급할 보험금이 없는 순수 사망보장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종신 담보하고, 양로보험은 만기 생존 시 생존보험금을 지급하며, 생사혼합보험은 사망과 생존을 모두 담보한다.

Question 22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합치된 때 Correct answer.
  2.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된 때
  3. 보험회사의 인수심사가 완료된 때
  4. 보험증권이 교부된 때

Explanation

상법 제638조는 보험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험증권의 교부나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은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며, 인수심사 완료도 성립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Question 23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옳은 것은?

  1.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 Correct answer.
  2.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
  3. 피보험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할 의무
  4. 보험료를 전액 일시납하도록 요구할 의무

Explanation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하고 보험료·보장범위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설명 없이 체결된 계약은 분쟁의 원인이 된다.

Question 24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직업으로 전직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법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해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1. 보험수익자에게만 알리면 된다
  2.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orrect answer.
  3.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4. 보험료를 일시에 증액 납입해야 한다

Explanation

상법 제652조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사실을 알게 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한다.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직업 변경 같은 중대한 위험 변화는 반드시 알려야 한다.

Question 25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보험금액을 줄이고 장래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아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제도는?

  1. 부활
  2. 감액완납 Correct answer.
  3. 해지
  4. 실효

Explanation

감액완납은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계약자가 이미 쌓인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보험금액을 줄이고 장래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아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제도이다. 부활은 실효된 계약을 원상회복하는 절차이고, 해지는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과 다르다.

Question 26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회사가 결산 시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의 성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세법상 강제로 적립하는 비용충당금
  2. 보험모집인의 판매수수료 충당금
  3. 장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부채성 적립금 Correct answer.
  4. 주주에게 배당하기 위한 이익잉여금

Explanation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등 급부에 대비하여 결산 시 적립하는 부채성 준비금이다. 이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해약환급금의 산정 기초가 되며, 주주 배당이나 모집수수료 충당을 위한 이익잉여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Question 27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보험모집인이 기존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권유하면서 새 계약으로 전환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새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는?

  1. 보험료 할인
  2. 재보험
  3. 공동보험
  4. 부당승환 Correct answer.

Explanation

부당승환은 보험모집인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모집질서 위반이다. 단순한 상품 비교나 계약자의 자발적 전환과는 구별되며,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면 위법이 된다.

Question 28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한 장해 등 약관이 정한 사유를 충족하면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는 특약은?

  1. 계약자 변경 특약
  2.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 Correct answer.
  3. 자동대출납입 특약
  4. 해약환급금 특약

Explanation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은 피보험자가 재해나 질병으로 약관이 정한 장해 상태에 이르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해 주는 특약이다. 자동대출납입 특약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보험료를 내는 제도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Question 29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위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보험 계약자가 재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보험이 체결되면 원보험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3. 재보험회사가 원보험 계약자에게 직접 보험료를 청구한다
  4. 원보험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원보험 계약자에게 효력이 없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인수시키는 계약으로, 원보험 계약과는 별개의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원보험 계약자는 재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고, 재보험 체결로 원보험계약이 해지되지도 않는다.

Question 30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상법상 15세 미만인 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개인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1. 무효이다 Correct answer.
  2. 보험자가 승낙하면 유효하다
  3. 보험료를 납입하면 유효하다
  4. 보험수익자가 동의하면 유효하다

Explanation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인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한다. 이는 생명을 담보로 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보험자의 승낙이나 보험료 납입, 보험수익자의 동의만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Question 31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의 기초원리 중 다수의 위험단위를 결합할수록 실제 사망률이 예정사망률에 근접하게 되어 보험료 산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통계적 근거는?

  1. 보험자대위의 원칙
  2. 대수의 법칙 Correct answer.
  3. 수지상등의 원칙
  4.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Explanation

대수의 법칙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위험단위가 많아질수록 실제 발생률이 예정률에 수렴한다는 통계적 원리이다. 생명보험회사는 다수의 계약을 모아 실제 사망률을 예정사망률에 근접시킴으로써 보험료 산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보험료의 통계적 기초로 가장 직접적인 것은 대수의 법칙이다.

Question 32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경제적 손실액과 관계없이 계약 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특성은?

  1. 재보험
  2. 공동보험
  3. 정액보험 Correct answer.
  4. 실손보험

Explanation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을 보험목적으로 하므로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계약 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 원칙이며,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보험과 구별된다.

Question 33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보험기간 만료 시 생존하면 생존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상품은?

  1. 종신보험
  2. 생사혼합보험 Correct answer.
  3. 정기보험
  4. 생존만을 보장하는 순수생존보험

Explanation

생사혼합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만기까지 생존하면 생존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만을 보험사고로 하는 종신보험·정기보험과 달리 생존과 사망을 모두 보장한다.

Question 34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동일한 보험금을 보장하는 생명보험 상품에서 다른 조건이 같고 예정이율만 높아진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보험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보험료가 낮아진다 Correct answer.
  3. 부가보험료만 높아지고 순보험료는 변하지 않는다
  4. 보험료가 높아진다

Explanation

예정이율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금을 운용할 때 기대하는 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을 높이면 장래 보험금의 현재가치가 작아져 동일한 보장을 위한 순보험료가 낮아진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영업보험료도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Question 35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다
  2.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일부터 1년까지는 가능하다
  3.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이고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4.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이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Explanation

상법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를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내로 제한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Question 36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상법상 생명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옳은 것은?

  1. 5년
  2. 1년
  3. 2년
  4. 3년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생명보험금 청구권도 같은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날부터 3년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Question 37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회사가 사고 가해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당연히 구상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구상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3. 보험수익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언제든지 전액 구상할 수 있다
  4. 실제 손해액이 보험금액보다 클 때에만 그 차액을 구상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자대위는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서 중복보상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을 정액으로 보장하는 인보험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지 못한다.

Question 38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의 원리 중 각 계약자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부담과 보험금 급부가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원칙은?

  1. 수지상등의 원칙
  2. 위험단위를 분리하는 위험분산의 원칙
  3. 대수의 법칙
  4.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Correct answer.

Explanation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계약자별로 부담하는 보험료와 장래 받을 급부가 위험도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전체 보험료 수입과 지출의 장기적 균형을 뜻하는 수지상등의 원칙과 구별된다.

Question 39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 시 예정이율을 실제 운용수익률보다 높게 설정한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장기간 하락할 때 회사가 부담하는 주된 위험은?

  1. 이차역마진 위험 Correct answer.
  2. 보험계약자가 중도 해지하지 않아 생기는 유동성 위험
  3. 예정사망률보다 실제 사망률이 낮아져 생기는 사망위험
  4. 예정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커져 생기는 비용위험

Explanation

예정이율은 보험금 재원을 운용하여 얻을 것으로 가정한 수익률이다. 실제 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낮아지면 확정된 예정이율 수준의 적립을 하지 못해 이차역마진이 발생한다. 이는 사망률이나 사업비 변동과 구별되는 금리 관련 위험이다.

Question 40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생명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지정할 때 가장 우려되는 위험은?

  1.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될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역선택 위험
  2.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이 하락하여 적립금이 부족해지는 금리위험
  3.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 자금 부담이 커지는 유동성위험
  4. 보험금을 노려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치는 도덕적 위험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사망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면 보험금을 얻기 위해 피보험자에게 위해를 가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도덕적 위험이라 하며,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 지정과 피보험자 동의를 통해 이를 통제한다.

Question 41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1. 보험설계사
  2. 보험수익자 Correct answer.
  3. 보험계약자
  4. 피보험자

Explanation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등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생명의 주체이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의 귀속 주체를 묻는 경우 보험수익자를 선택해야 한다.

Question 42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이 보장하는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1. 배상책임
  2. 사람의 생명 Correct answer.
  3. 자동차의 충돌 손실
  4. 건물의 화재 손실

Explanation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므로 보험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이다. 건물이나 자동차의 손실은 손해보험이 다루는 재산상 손해이고, 배상책임은 책임보험의 영역이다. 보험의 목적을 기준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할 수 있다.

Question 43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 영업보험료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1.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책임준비금
  2.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
  3. 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 Correct answer.
  4.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Explanation

영업보험료는 사망 등 위험 보장에 대응하는 위험보험료, 적립·저축 부분인 저축보험료, 회사 사업비에 대응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장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부채 성격의 항목이다. 세 요소를 구분하면 보험료 산정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Question 44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예정사업비율을 높게 설정한 생명보험 상품의 영업보험료 변화로 옳은 것은?

  1. 영업보험료가 높아진다 Correct answer.
  2. 영업보험료가 낮아진다
  3. 영업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4. 위험보험료만 높아지고 영업보험료는 변하지 않는다

Explanation

예정사업비율은 신계약비·유지비 등 회사가 부담할 사업비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기초율이다. 이 비율을 높이면 같은 보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가보험료가 커져 영업보험료가 인상된다. 따라서 사업비 부담이 커질수록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높아진다.

Question 45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생명보험료 산정에서 다른 조건이 같고 예정위험률만 높아질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1. 위험보험료가 높아진다 Correct answer.
  2. 저축보험료가 높아진다
  3. 부가보험료가 낮아진다
  4. 위험보험료가 낮아진다

Explanation

예정위험률은 장래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정한 기초율로, 사망률이 높아지면 사망보험금 지급 재원인 위험보험료가 커진다. 저축보험료나 부가보험료는 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과 관련되므로 예정위험률만의 변화로 직접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정위험률 상승은 위험보험료 증가로 연결된다.

Question 46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보험가입 희망자 중 자신의 위험이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집단의 평균 위험이 악화되는 현상은?

  1. 수지상등
  2. 도덕적 해이
  3. 역선택 Correct answer.
  4. 위험분산

Explanation

역선택은 계약 전 정보 비대칭 때문에 고위험자가 저위험자보다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현상이다.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과 위험등급별 차등보험료를 통해 역선택을 완화한다. 위험집단의 평균 위험이 악화되면 보험료 산정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Question 47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려 할 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1. 피보험자 Correct answer.
  2. 보험설계사
  3.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4. 보험금 청구 대리인

Explanation

상법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피보험자의 생명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사망보험의 수익자 변경에서는 피보험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Question 48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보험기간 20년, 보험료 납입기간 10년인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10년 동안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후 11년째 계약의 상태로 옳은 것은?

  1. 보험기간이 10년으로 줄어든다
  2. 추가 납입 없이 보장이 유지된다 Correct answer.
  3. 보험료를 계속 내야 보장된다
  4.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Explanation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고 보험기간은 보장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서로 다르다. 납입기간이 끝나도 보험기간이 남아 있으면 추가 보험료 없이 약정된 보장이 계속된다. 따라서 10년 납입 후에도 20년 만기까지 보장이 유지된다.

Question 49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살은 항상 면책이므로 지급하지 않는다
  2. 2년이 지나도 고의 사고이므로 지급하지 않는다
  3.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Correct answer.
  4.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료를 환급한다

Explanation

상법은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보험사고를 면책하지만, 생명보험에서 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난 후의 자살은 예외로 보아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다. 이는 장기 생명보험의 보장 기능과 피보험자 보호를 고려한 규정이다. 따라서 2년 경과 후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Question 50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예정이율은 낮추고 예정사업비율은 높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면 영업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위험보험료만 낮아지고 영업보험료는 변하지 않는다
  2. 영업보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영업보험료가 낮아진다
  4. 영업보험료가 높아진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예정이율을 낮추면 적립금 운용수익이 줄어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예정사업비율을 높이면 부가보험료가 커진다. 두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영업보험료는 높아진다. 따라서 예정기초율의 변화가 보험료에 미치는 방향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