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ife Insurance Solicitor (생명보험설계사) cheat sheet

생명보험의 3대 원리는 수지상등의 원칙, 수익자평등의 원칙, 대수의 법칙이다. 수지상등은 보험집단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사업비 총액이 장기적으로 일치해야 함을 뜻한다.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이며,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 등 예정사업비로 구성된다.

예정기초율 3요소는 예정위험률(예정사망률)·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이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순보험료가 낮아지고, 예정위험률이 높아지면 위험보험료가 커진다.

위험의 3요소는 우연성, 측정가능성(확정성), 경제성이다. 여기에 위험의 동질성이 충족되어야 수익자평등의 원칙이 성립한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자신의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가입해 집단 전체의 위험도가 상승하는 현상이며, 인수심사(underwriting)와 위험도별 차등요율로 통제한다.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은 가입 후 고의 사고나 주의 태만으로 손실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다. 고의 사고는 면책, 중대한 과실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이므로 손해보험의 보험가액·중복보험·초과보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고 시 약정한 보험금액이 지급된다.

대수의 법칙: 위험에 노출된 계약 건수가 많아질수록 실제 발생률이 예정위험률에 수렴하여 보험료 산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

상품 분류: 보장성(정기·종신), 생사혼합형, 저축성, 연금보험, 변액보험(특별계정 운용·실적배당)으로 나눈다.

정기보험은 약정기간만 사망을 보장하고 만기 생존 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이며, 종신보험은 사망 시까지 평생 보장하고 해지환급금이 적립된다.

생사혼합형(양로보험·교육보험 등)은 만기 생존급부와 사망보장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로, 생존 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도록 설계되며, 적립 재원은 저축보험료와 예정이율에 따른 운용수익이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를 특별계정에서 운용하고 그 실적을 보험금·해지환급금에 반영한다.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최저보증형은 예외다.

유니버설보험은 보험료 납입액과 보장금액을 계약자가 조정할 수 있고, 계약자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하는 구조다.

연금보험은 적립기간 후 연금을 개시하며 종신연금·확정연금·확정기간형으로 구분된다. 최저보증 여부와 연금개시 나이는 약관으로 확인한다.

해지환급금은 적립액에서 해지공제를 뺀 금액으로, 초년도 해지 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는 연 600만원 한도(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 공제율이 적용된다.

주요 면책: 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2년 이내 자살, 계약자·수익자의 고의 사고.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은 무효다.

상법 제638조에 따라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제640조는 보험증권 발급을, 제656조는 특약이 없으면 최초보험료 지급 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됨을 규정한다.

고지의무(상법 제651조): 계약 전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자는 사고 발생 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은 안 날부터 1개월·계약일부터 3년 내 행사해야 한다.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계약 후 위험이 변경·증가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감액이 이루어진다.

타인의 생명보험(제731조)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이고 동의 없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을 무효로 한다.

자살 면책(제735조의3): 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의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불이익변경금지(제663조):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다. 소멸시효(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2년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의무(제19조), 적합성·적정성 원칙(제17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2조), 청약철회권(제28조), 위법계약 해지요구권(제47조).

보험업법 제95조 모집 금지행위: 보험료 할인·대납, 특별이익 제공, 거짓·과장 광고, 타사 비방, 허위 진단서 요구 등이며 형사처벌 및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다. 유출 시 지체 없이(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신고한다.

표준 모집절차: 고객 상담 → 니즈·보장분석 → 상품 제안 → 중요사항 설명 및 이해 확인 → 청약서 작성·자필서명 → 인수심사 → 증권 교부 → 사후관리.

설명의무(금소법 제19조): 보험료, 보장내용·범위, 면책 및 감액사유, 해지환급금, 투자위험, 청약철회권을 설명하고 설명서를 교부한 뒤 고객의 이해를 확인한다.

적합성 원칙은 고객의 연령·재산상황·투자목적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고, 적정성 원칙은 변액 등 투자성 상품 권유 시 소득·재산 확인과 확인서 징구를 요구한다.

청약서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대리서명·대필은 금지된다. 고지사항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부실고지로 인한 해지를 피할 수 있다.

청약철회는 서면 교부일 또는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가능하며, 철회 시 납입보험료가 환급된다(운용손실 등 일부 예외).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장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이고, 15세 미만 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은 무효임을 사전에 확인한다.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보유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 제공은 별도 동의, 처리위탁은 고지가 필요하다.

금지행위: 보험료 대납·할인, 특별이익 제공, 거짓·과장 광고, 타사 비방, 강압적 권유, 단기 고수익 강조는 보험업법 제95조와 금소법 제22조 위반이다.

위법계약 해지요구권은 계약일부터 5년,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