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80만 원·부채 2억 4,000만 원인 가장에게 제안된 월 72만 원 패키지
41세 회사원 K는 세후 월 소득 380만 원을 받고,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7세·3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억 4,000만 원이고, 금융자산은 예금 3,000만 원과 퇴직연금 5,000만 원이 전부다. 현재 가입한 보험은 회사 단체 실손의료비보험과 본인이 든 실손보험(월 3만 원)뿐이며, 사망보장이나 질병 진단비 담보는 없다. K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받지 않았다. 설계사 L은 종신보험(사망보험금 1억 원, 월 22만 원)과 변액연금보험(월 30만 원), 저축보험(월 20만 원)을 묶어 월 72만 원의 20년납 패키지를 제안했다. K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만 말했고, L은 '지금 안 들면 나중에 더 비싸진다'며 같은 날 청약을 재촉했다. K의 가계 지출은 월 250만 원(대출 이자 포함)이며, 비상자금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L은 K의 부채 규모와 자녀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필요보장액 산출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1. 소득대체법으로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사망보장액을 개략 산정하고, L의 제안에서 보장 공백이 어디인지 지적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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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계산: 세후 월 380만 원은 연 4,560만 원이다. 막내(3세)가 대학을 마치는 시점까지 약 20년이므로 4,560만 원 × 20년 = 9억 1,200만 원이 소득 상실분이다. 여기에 부채 2억 4,000만 원과 장례·최종비용 1,000만 원을 더하면 약 11억 6,000만 원이 된다.
- 차감: 예금 3,000만 원과 퇴직연금 5,000만 원을 합한 8,000만 원을 빼면 필요 사망보장액은 약 10억 8,000만 원이다. 생계비 비율을 70%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7억 원 후반대가 남는다.
- 공백 지적: L의 제안은 사망보험금 1억 원뿐이어서 6억~9억 원 규모의 공백이 생긴다. 더 큰 문제는 소득 담보가 아니라 연금·저축에 보험료의 70%를 배분했다는 점이다. 가장의 사망으로 소득이 끊기면 대출 상환과 자녀 교육이 동시에 무너지는데, 이 위험이 설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 추가 공백: 질병 진단비와 소득자의 후유장해 담보가 없어, 사망하지 않아도 소득 능력을 잃는 상황에 대비가 없다.
2. 월 72만 원(소득의 약 19%)이라는 보험료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반영해 제안을 재구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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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 판단: 월 380만 원 중 생활비와 대출 상환이 이미 250만 원을 차지해 저축 여력이 크지 않다. 여기에 보험료 72만 원을 더하면 비상자금 없이 매달 적자에 가까운 구조가 되어, 몇 달 안에 해지·실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납입 지속 가능성이 낮은 설계는 보장도 지켜지지 않는다. 보장성 보험료는 통상 소득의 한 자릿수 비중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구성 원칙: ① 사망보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② 비상자금(생활비 3~6개월분)을 먼저 확보한 뒤 ③ 연금·저축은 남는 금액으로 순차 배치한다.
- 구체안: 자녀 독립과 대출 상환 시점까지를 보장기간으로 하는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 5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월 8만~12만 원 수준), 기존 실손은 유지하면서 암·뇌·심장 진단비와 소득자의 후유장해 담보를 보강한다. 변액연금과 저축보험은 비상자금이 마련된 뒤 소액으로 축소하거나 순서를 뒤로 미룬다. 총 보험료는 월 40만 원 안팎을 목표로 한다.
- 설명 의무: 왜 종신·연금보다 정기보장이 우선인지, 만기 후 보장 공백이 생긴다는 점까지 서면으로 설명해야 적합성 원칙을 지킨 것이 된다.
3. 동일한 사망보험금 1억 원에 대해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K에게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근거를 들어 판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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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위험률: 정기보험은 20~60대 등 정해진 보험기간 안에 사망할 확률만 보험료에 반영한다. 종신보험은 100세까지의 사망확률을 누적해 반영하므로 위험률 자체가 훨씬 높다.
- 해지환급금과 보험기간: 종신보험은 저축성 요소를 포함해 준비금을 적립하므로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고, 정기보험은 순수 보장 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다.
- K에게의 적용: K의 목적이 자녀가 독립하고 대출이 정리될 때까지의 소득 보전이라면, 같은 보험료로 몇 배의 사망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정기보험이 목적에 부합한다. 41세 남성 기준으로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의 몇 분의 일 수준 보험료로 수억 원대 보장이 가능하다.
- 반대 고려사항: 정기보험은 만기 후 보장이 사라지고, 그때 건강이 나빠지면 재가입이 어렵다. 노후의 장례비나 상속 목적까지 필요하다면 종신보험을 소액으로 병행하는 혼합 설계가 답이 된다.
- 결론: 현 시점의 우선순위는 생존 가족의 소득 보전이므로 정기보험 중심으로 설계하고, 종신보험은 노후 목적 자금이 확보된 뒤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판단 근거를 K에게 숫자로 제시하는 것이 설계사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