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기초이론 및 보험의 원리
이 영역은 생명보험이 성립하는 통계적·수리적 근거와 보험료가 결정되는 구조를 묻는다. 정의형 문제(대수의 법칙, 수지상등, 역선택)와 보험료 3요소의 방향성 판단 문제가 반복 출제된다.
보험의 기본 원리
- 대수의 법칙: 위험에 노출된 집단이 커질수록 실제 사고 발생률이 예정위험률에 수렴한다. 보험료 산정의 통계적 토대다.
- 수지상등의 원칙: 계약자 집단 전체가 납입한 보험료의 현재가치와 장래 지급할 보험금·사업비의 현재가치가 같아야 한다. 개별 계약마다 같다는 뜻이 아니다.
- 역선택: 위험이 높은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가입해 위험집단의 평균이 나빠지는 현상. 인수심사와 고지의무가 이를 통제한다.
- 도덕적 해이: 가입 이후 보험금을 노린 행동 변화로, 고지의무 위반과는 다른 개념이다.
보험료 3요소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뉘고, 예정위험률·예정이율·예정사업비율(예정기초율)로 계산한다.
- 예정위험률 상승 → 지급 예상액 증가 → 보험료 상승
- 예정이율 상승 → 적립금 운용수익 증가 → 보험료 하락
- 예정사업비율 상승 → 부가보험료 증가 → 보험료 상승
3면 관계
계약자는 납입과 계약상 권리를,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인격을, 수익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며, 상법은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보험도 무효로 규정한다.
예시
예정이율 2.5%로 설계된 종신보험을 3.0%로 다시 계산하면 동일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진다. 적립부분의 예정 운용수익이 커져 회사가 미리 받아둘 돈이 줄기 때문이다. 반대로 같은 조건에서 예정위험률만 올리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두 변수를 동시에 제시하면 각각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
감점 포인트
예정이율과 예정위험률의 방향을 뒤집는 것, 수지상등을 회사 이익 개념으로 오해하는 것,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바꿔 쓰는 것, 3면 관계에서 수익자와 피보험자를 혼동하는 것이 대표적 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