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 (보장성·저축성·연금·변액보험)
상품 영역은 보장성·저축성·연금·변액 네 축의 구조 차이와, 어떤 고객에게 어떤 상품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낸다. 특히 변액보험의 규제 포인트와 연금 상품의 세제 요건이 자주 결합된다.
보장성 상품
- 종신보험: 사망을 평생 보장하며 보장 비중이 크고 해지환급금은 상대적으로 적다.
- 정기보험: 약정 기간만 사망을 보장하고 만기 생존 시 환급금이 없어, 같은 보험료로 더 큰 보장이 가능하다.
- 질병·상해 특약: 주계약에 부가되며 보장 범위, 면책 기간, 갱신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저축성·연금
저축성 상품은 생존급부와 만기환급을 중심으로 적립 비중이 크다. 연금보험은 적립기간 후 연금을 지급하며,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요건(55세 이후 수령, 5년 이상 납입 등)을 충족해야 연금소득세 과세가 적용된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판단한다.
변액보험
납입 보험료를 특별계정에서 운용하고 그 실적이 보험금·해지환급금에 반영된다.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등으로 운용되며 원금이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약정된 최저보증 부분은 예외). 투자설명서 교부,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 판단이 필수다.
예시
60대 은퇴 예정 고객이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확정된 상품"을 원한다며 변액연금을 권유받았다면, 운용손실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가입시킨 것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이다.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일반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등 대안을 비교 제시했어야 한다.
감점 포인트
변액보험에 원금보장을 암시하는 설명, 정기보험에 만기환급금이 있다고 서술하는 것, 연금 수령 요건(연령·납입기간·한도)을 뒤섞는 것, 특약의 면책기간을 무시하는 것이 감점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