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및 관련 법규 (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소비자보호)
이 영역은 계약 성립부터 해지·보험금 지급까지의 법적 효과를 묻는다. 조문의 요건(기간, 상대방, 효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고, 상법·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상법 보험편
- 명시·설명의무(제638조의3):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내 취소할 수 있다.
- 고지의무(제651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면 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가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권이 제한된다.
- 통지의무(제652조):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하면 계약자·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자살 면책(제659조 제2항): 사망보험에서 계약일부터 2년 이내 자살은 면책으로 약정할 수 있다.
- 무효: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다.
보험업법·소비자보호
- 청약철회: 청약일 또는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 이내,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
- 품질보증: 가입 후 3개월 내 계약 내용이 청약과 다르면 해지할 수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규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예시
계약자가 가입 20일 후 "약관 내용이 설명과 달랐다"며 청약철회를 요구했다면, 청약철회는 15일을 넘겨 불가하다. 그러나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3개월 내)나 품질보증 해지(3개월 내)는 검토할 수 있다. 세 제도의 기간과 요건이 서로 다르다.
감점 포인트
청약철회 15일과 설명의무 위반 취소 3개월을 뒤섞는 것, 고지의무 해지 제한 기간을 반대로 외우는 것, 자살 면책 기간을 1년으로 쓰는 것이 대표적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