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달가액 특약과 일부보험 - 잔존물·자기부담금·손해방지비용의 처리

1) 보험가액

• 재조달가액 기준 보상 특약이 붙은 경우 보험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사고 발생지점에서 재조달하는 데 필요한 금액, 즉 재조달가액 20억 원으로 본다. 시가 16억 원을 보험가액으로 쓰면 보상비율이 달라져 과소보상이 발생한다.

2) 손해액의 구성

• 직접 화재손해: 6억 원. 철거비 4천만 원은 재조달가액 손해액에 통상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중복 가산 금지).
• 소방수 피해: 화재 진압에 따른 수손은 화재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손해에 포함되므로 5천만 원을 가산한다.
• 소계 = 6억 원 + 5,000만 원 = 6억 5,000만 원

3) 잔존물 공제

• 잔존물 처분대금 3,000만 원은 손해의 회복에 해당하므로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 보상 대상 손해액 = 6억 5,000만 원 − 3,000만 원 = 6억 2,000만 원

4) 제외 항목

• 민간 진화용역비 800만 원은 손해액이 아니라 손해방지비용으로 별도 처리하므로 위 손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일부보험 여부 판정

• 보험금액 12억 원 < 보험가액 20억 원이므로 일부보험이며, 상법 제674조에 따라 비례보상한다.
• 보상비율 = 12억 ÷ 20억 = 0.6

2) 비례보상 적용

• 6억 2,000만 원 × 0.6 = 3억 7,200만 원

3) 자기부담금 공제

• 약관이 '보상액의 10%'로 정하고 있으므로 비례보상 후 금액에 적용한다.
• 3억 7,200만 원 × 10% = 3,720만 원(최소 100만 원 이상이므로 그대로 적용)
• 지급보험금 = 3억 7,200만 원 − 3,720만 원 = 3억 3,480만 원

4) 순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

• ① 잔존물 공제 → ② 비례보상 → ③ 자기부담금 순으로 적용해야 한다. 잔존물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하면 6억 5,000만 원 × 0.6 = 3억 9,000만 원, 여기서 10%를 빼면 3억 5,100만 원이 되어 1,620만 원 과다지급이 된다. 약관상 공제 항목의 순서는 손해액 확정 단계에서 먼저 처리한다.

1) 성격 판정

• 이 지출은 화재 확산을 막아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비용으로,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의무 이행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 보험의 목적 자체가 입은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액과 구분한다.

2) 보상 방법

• 약관이 손해방지비용을 보험금액과 별도의 한도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액 12억 원과는 별도로 실액 보상한다.
• 일부보험 비례보상은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손해방지비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자기부담금도 손해액에 대한 것이므로 이 비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800만 원 전액이 보상된다.

3) 최종 지급액

• 손해보험금 3억 3,480만 원 + 손해방지비용 800만 원 = 3억 4,280만 원

4) 유의점

• 지출이 손해의 방지·경감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현장 기록)이 있어야 한다. 사후에 지출된 불필요한 비용이거나 피보험자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부담했어야 할 비용이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