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8조에 따라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류는?
- 청약서
- 보험증권 Correct answer.
- 약관 설명서
- 영수증
Explanation
상법 제638조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 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험증권은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다.
Property Damage Loss Adjuster (재물손해사정사) practic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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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인가?
- 보험대리점
- 보험수익자만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Correct answer.
- 보험설계사
Explanation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보험수익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으로 옳은 것은?
-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해지 가능
-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계약 성립일부터 3년
-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 성립일부터 10년
-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계약 성립일부터 5년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이 위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률상의 제척기간이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한 경우 그 약관 조항의 효력은?
- 약관 전체가 무효가 된다
- 해당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 보험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뿐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조항은 유효하나 보험료가 감액된다
Explanation
약관규제법상 보험자는 거래상 중요한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고객이 알지 못한 때에는 해당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고객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거래상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이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 보험자는 보험금의 절반을 지급한다
- 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뒤 대위한다
-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Correct answer.
- 보험자는 보험료만 반환하면 된다
Explanation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상해보험 등 인보험에는 일부 예외가 있다.
상법 제657조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시점은?
- 7일 이내
- 지체 없이 Correct answer.
- 보험금 청구 시 함께
- 30일 이내
Explanation
상법 제657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통지 지연이 보험금 지급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자가 최고한 경우, 상법상 계약 해지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험료 연체일부터 자동으로 해지된다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2회 이상 연체되어야만 해지할 수 있다
-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Explanation
상법 제650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고 절차는 해지의 요건이다.
보험자가 손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로 옳은 것은?
- 손해액 전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금의 2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Correct answer.
- 대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planation
상법 제682조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한다.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권리를 보유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 그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 Correct answer.
-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 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한다
- 받은 금액의 2배를 공제한다
Explanation
상법 제682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중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초과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초과 부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험자가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사실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Correct answer.
- 언제나 초과 부분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고의로 초과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Explanation
상법 제669조 제1항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초과 부분의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 책임에 관한 상법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모든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
-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비례하여 보상 책임을 진다 Correct answer.
-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 먼저 체결된 계약의 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Explanation
상법 제672조는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비례적으로 보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별도 합의는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당사자 쌍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선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Correct answer.
- 유효하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보험계약자의 청약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Explanation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선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타인(피보험자)이 가지는 권리로 옳은 것은?
-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 권리가 없다
-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상법 제639조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된 경우 이미 지급된 보험료의 반환에 관한 상법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보험계약자는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보험료 반환은 보험자의 재량이다
Explanation
상법 제664조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보험자는 그 무효 부분의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지 시에도 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한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보험금액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언제나 전액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금액의 일부가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전액이 확정되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
-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
Explanation
상법 제660조는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일부가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급부 수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상법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해지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보험금 청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계약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해지의 효과가 생긴다. 해지 사유의 발생만으로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상법상 보험계약 청약 후 보험자가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 승낙 전 사고는 보험계약과 무관하다
-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할 당시 이미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Correct answer.
- 승낙 전 사고는 언제나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
-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Explanation
상법 제638조의2는 보험계약의 청약 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나, 승낙 당시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함이다
- 보험사고를 미리 조사하기 위함이다
- 보험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Correct answer.
-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함이다
Explanation
약관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설명 없이 불리한 조항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보험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보험설계사와 보험자
-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Correct answer.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Explanation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보험자이다.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관계자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다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직접 손해를 입거나 보험금 청구 권리를 가지는 자이다 Correct answer.
-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만 지는 자이다
-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이다
Explanation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어 그 발생으로 직접 손해를 입는 자를 말하며, 인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보험료 납부 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은?
- 사고 발생 후 해지된 경우에는 항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고지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Correct answer.
- 해지 후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Explanation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자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판례상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상법상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 여부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자는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Correct answer.
- 승낙 여부는 1년 이내에만 통지하면 된다
- 보험자는 언제든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청약은 보험자가 승낙할 때까지 효력이 없다
Explanation
상법 제638조의2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여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청약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자에게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험자의 처리로 옳은 것은?
- 보험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협조를 요청하고 자료 없이도 합리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보험자는 손해액을 임의로 0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보험자는 자료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planation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액을 조사·확정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협조를 받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전면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 기한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며, 약정 기간이 없으면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Correct answer.
- 보험금은 소송 판결 후에만 지급할 수 있다
- 보험자는 지급 기한에 관한 법정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보험자는 6개월 이내에만 지급하면 된다
Explanation
상법 제658조는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며, 약정한 기간이 없으면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상법 제655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어떻게 되는가?
-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Correct answer.
-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보험료의 반환만 하면 된다
- 보험금의 절반을 지급한다
Explanation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자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등 예외가 인정된다.
상법상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채무의 지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료 채무에는 민법의 일반 원칙만 적용되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 보험료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상법 제54조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Correct answer.
- 보험료 채무의 이율은 당사자가 정할 수 없고 오직 0%이다
- 보험료를 연체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소급 무효가 된다
Explanation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푼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보험료 채무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체 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문제 된다.
상법상 보험계약의 당연승낙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청약을 받은 뒤 승낙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낙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취지로 가장 옳은 것은?
-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보험자가 청약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 청약 철회권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 보험자가 청약에 대한 응답을 지연하여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상법은 보험자가 청약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보험자의 무응답으로 인한 계약자 측의 불이익과 법적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계약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다.
상법상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해지권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
- 해지권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행사하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 Correct answer.
- 해지권은 보험자만 행사할 수 있고 계약자는 행사할 수 없다
- 해지의 효력은 소급하여 계약 체결 시로 돌아간다
Explanation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행사되며, 그 효력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 해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고 소급하지 않는다.
상법상 보험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험계약자는 항상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이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Correct answer.
- 피보험자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 보험자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이다
Explanation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당사자이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보험계약자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상법상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주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 보험자의 영업비용을 늘리기 위함이다
-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무효로 만들기 위함이다
- 보험계약자가 약관상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게 하여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Correct answer.
-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할 권한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Explanation
약관 교부·설명 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와 보장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문제 된다.
甲은 자신의 건물에 화재보험을 체결하면서 화재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상법상 해지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 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 해지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절대 행사할 수 없다
- 보험자는 언제든지 아무 제한 없이 해지할 수 있다
Explanation
상법 제651조는 보험자가 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에 대한 제한으로서 신의칙을 반영한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뒤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법상 보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 보험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보험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Explanation
상법 제650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고는 해지의 전제 절차이다.
중복보험에서 보험자들이 보상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에 관한 상법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만 전액을 지급한다
- 각 보험자는 손해 전액을 각자 지급하여 손해액을 초과하는 이득을 피보험자에게 준다
- 보험자들은 아무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자신이 인수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되, 전체 보상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중복보험에서는 각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금액의 비율 등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되, 피보험자가 받는 보상 총액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이는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뒤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피보험자는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드시 보험자에게 전액 반환해야 한다
- 보험자는 제3자의 배상과 무관하게 손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 보험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범위에서는 손해가 전보되었으므로, 보험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는 이득금지 원칙과 대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보험자가 손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하는 범위에 관한 상법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대위권은 보험금 지급과 무관하게 계약 체결 시부터 발생한다
-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 전액에 대해서도 대위할 수 있다
- 대위권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발생한다
-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피보험자에게 남는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타인(피보험자)이 가지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한다
-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 피보험자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보험료 지급 의무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보험계약 청약 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승낙 전 사고는 자동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료가 반환된다
- 승낙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보험자가 승낙을 지연한 경우 등에는 승낙 전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Correct answer.
- 승낙 전 사고는 피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Explanation
상법은 보험자가 청약에 대한 승낙 여부를 지연한 경우 등에는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계약자 보호를 도모한다. 즉 승낙 전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보험자는 손해액의 절반을 지급한다
- 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 보험자는 보험료만 반환하면 된다
-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보험금액에 관한 분쟁이 있어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험금액 분쟁이 있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 보험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보험자는 아무 금액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보험자는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한다 Correct answer.
- 보험금액은 오직 법원의 판결로만 확정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금액 전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더라도 확정된 부분이 있으면 보험자는 그 부분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 전체를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험자의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 보험자는 자료가 없으면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 없이도 합리적으로 산정 가능한 범위에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 보험자는 손해액을 임의로 0원으로 확정할 수 있다
-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가 협조하지 않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만을 이유로 무조건 면책하거나 0원으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험계약에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음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 위험의 동질성 원칙
- 대수의 법칙
- 수지상등의 원칙 Correct answer.
- 급부·반대급부의 균등 원칙
Explanation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자가 받는 보험료 총액과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개별 계약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대가관계를 강조하는 표현과 혼동하기 쉬우나, 보험료와 보험금의 전체적 등가성을 뜻하는 표준 용어는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보험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조건부 편무계약성
- 현물계약성
- 요물계약성
- 낙성계약성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며 보험료의 실제 납입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 또는 보험자 책임개시와 관련된 문제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 분류된다. 보험료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보는 요물계약설은 통설·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경과실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 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었더라도 고지가 없으면 항상 해지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며, 다만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지권 행사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으나 그 기간을 1개월로 단정할 수 없고, 보험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계약 갱신 시에도 문제될 수 있다.
-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부과되며 보험수익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Correct answer.
-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면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planation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며, 보험수익자에게도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서술은 고지의무의 일반 원칙에 부합한다.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험자가 인쇄하여 교부하면 효력이 있다.
- 약관 규제 법리에 따라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Correct answer.
- 보험계약자가 약관을 읽지 않았으면 무효이다.
- 보험계약자가 서명하면 항상 유효하다.
Explanation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리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서명이나 교부만으로 모든 조항의 효력이 당연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약관을 읽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와 관계인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다. Correct answer.
-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다.
-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다.
-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다.
Explanation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관계인에 해당한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자를 위한 보조자 또는 중개자일 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험가액은 피보험 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이다. Correct answer.
- 보험가액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험률이다.
-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인수하기로 한 위험의 범위이다.
-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최고 한도액이다.
Explanation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즉 손해보험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실제 가치이다. 보험금액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이며, 보험가액과 구별된다.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는 계약으로, 실손보상이 적용된다.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계약으로, 비례보상이 적용된다.
-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전부보험으로 취급된다.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하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일부보험으로 비례보상이 문제된다.
일부보험에서 정액보상약관이 없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한다.
- 손해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보험가액에서 보험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로 손해액을 안분하여 지급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일부보험에서는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로 손해액을 안분하는 비례보상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를 납입한 만큼만 보상한다는 형평 원리에 근거한다.
보험금액이 8,000만 원, 보험가액이 1억 원, 실제 손해액이 5,000만 원인 일부보험에서 정액보상약관이 없을 때 지급보험금은?
- 5,000만 원
- 2,000만 원
- 4,000만 원 Correct answer.
- 8,000만 원
Explanation
일부보험의 비례보상에서는 손해액에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5,000만 원에 0.8을 곱하면 4,000만 원이 된다. 이 금액은 보험금액 8,000만 원의 한도 내에 있으므로 그대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