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Damage Loss Adjuster (재물손해사정사) cheat sheet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의 보상 또는 사망·생존 등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고지의무(제651조):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해지 가능(제651조 제1항·제2항).

통지의무(제652조):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 및 그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보험자는 1개월 내 해지 가능.

보험자 면책(제659조):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제662조): 3년. 상법상 상사시효로 민법상 10년보다 짧으므로 실무에서 사고일·지급기일 기준 기산점 확인이 필수.

보험계약의 상사성: 보험계약은 상행위로 보아 상법이 민법에 우선 적용되며, 상법에 규정이 없을 때만 민법 규정이 보충 적용된다.

보험증권 교부의무(제640조): 보험자는 계약 성립 후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보험료 미납과 계약 해지: 상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약관에 따르며, 통상 최고 후 해지 절차를 거치고 해지 전 발생 사고는 보상 대상이 된다.

손해보험의 3대 원칙: 피보험이익(보험사고 시 실질 손해 존재), 손해보상(실손 보전), 손해방지(피보험자의 방지·경감 의무)로 구성된다.

피보험이익: 보험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법률상·경제상 관계로, 화재보험에서는 소유·점유·담보권 등 권리관계로 판단한다.

손해보상 원칙의 한계: 보험가액 초과 부분은 무효(초과보험), 보험가액 미달 시 비례보상(일부보험), 중복보험은 각 보험자에게 안분 청구한다.

비례보상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손해액. 보험가액은 사고 당시의 교환가치(재조달가액-감가상각) 기준이며, 정액·실손·재조달가액 약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전부보험과 일부보험 판정은 사고 시점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시점의 가액이 아니다.

중복보험 안분: 각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 각 보험자가 보험금액 비율로 부담하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된다.

대위(제681조): 보험자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험금액 한도에서 취득하며, 피보험자의 권리 포기·면제는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잔존물과 손해방지비용: 잔존물 가액은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 초과라도 보험자가 별도 부담한다.

화재보험 보상 범위: 화재·낙뢰·폭발로 인한 손해가 기본이며, 소방·피난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 단 전쟁·내란·지진 등 약관상 면책 사유는 제외된다.

화재의 정의: 우연한 발화로 인한 연소 확대로, 단순한 연기·그을음만으로는 화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발화·연소 확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손해액 산정: 사고 당시 시가(재조달가액-감가상각) 기준이 원칙이며,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가입 시 신품 대체비용으로 보상한다.

기계·전기 특수종목 공통: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방지비용, 잔존물 처리비용의 처리 순서를 약관 순서대로 적용한다.

특수종목(도난·유리·전자기기 등)은 보상위험과 면책위험이 화재보험과 다르므로, 사고 원인별로 해당 특약의 보상 범위를 개별 확인해야 한다.

감가상각 적용: 내용연수와 잔존율을 근거로 감가하고, 정액법·정률법 등 회계처리 기준을 문서화하여 산정 근거를 남긴다.

화재로 인한 휴업손해는 이익보험(휴업보험) 특약이 별도로 있어야 보상되며, 영업이익 감소와 경비 계속 지출을 구분해 산정한다.

화재 원인 조사: 발화점·발화원인·연소경로를 과학적 감정으로 특정하고, 방화·실화 여부에 따라 보험자 면책(고의·중과실) 판단이 달라진다.

기계보험: 갑작스러운 우연한 사고로 인한 기계 손해를 보상하며, 마모·부식·피로 등 점진적 손상은 면책이다.

전기보험(전자기기보험): 전기적 원인(단락·과전류·절연파괴)으로 인한 기기 손해를 보상하고, 통상 전기적 고장 자체는 보상하되 설계·제작 결함은 면책이다.

건설공사보험(CAR): 공사 중 재산 손해를 보상하며, 공사목적물·공사용 자재·가설물이 보험목적에 포함되고 공사기간이 보험기간이 된다.

설치공사보험(EAR): 기계·설비의 조립·설치 과정 손해를 보상하며, 시운전·시험운전 중 손해 포함 여부를 약관으로 확인한다.

공사보험의 보험가액: 완성공사비(공사비+설계비 등) 기준으로 하고, 공사비 증액 시 추가 가입 필요. 미가입 시 일부보험 비례보상 위험이 있다.

기계·전기 사고의 손해액: 수리비(부품비+공임)와 대체비 중 합리적 범위로 산정하며, 감가상각 후 잔존가치를 공제한다.

건설공사보험의 면책: 설계·시공상 결함, 하자보수, 통상적 마모,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기계·전기 손해사정 절차: 사고 원인 감정 → 손상 범위 확인 → 수리 견적 검토 → 감가·잔존물 공제 → 자기부담금 적용 순으로 진행한다.

배상책임보험의 성립: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책임 발생 자체가 보험사고다.

보상 범위: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배상금과 방어비용(소송비용·변호사비)을 포함하며, 약관상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손해배상 범위: 민법상 통상손해·특별손해(예견 가능성 요건), 정신적 손해(위자료), 상실수익액·치료비·장례비 등으로 구성된다.

과실상계: 피해자 측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감액하며, 손해사정 시 과실 비율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자기부담금: 사고 1건당 또는 보험기간 중 약정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며, 방어비용과의 관계를 약관으로 확인한다.

배상책임보험과 대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나, 피보험자의 가족 등에 대한 대위는 제한된다.

책임보험의 청구: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다.

책임 판단 요소: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손해의 확정성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손해사정 절차: 사고 접수 → 현장 조사 → 손해액 산정 → 보험금 결정 → 지급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단계마다 근거 자료를 기록·보존한다.

손해액 산정식: 손해액 = 사고 전 가액 - 사고 후 가액. 재조달가액 기준 시 신품가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한다.

보험금 산정: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잔존물가액·과실상계액을 공제하고, 일부보험의 경우 비례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감가상각 산정: 내용연수, 사용기간, 잔존율을 근거로 하며, 감정평가·시세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잔존물 처리: 잔존물이 남은 경우 가액을 평가해 손해액에서 공제하거나, 피보험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손해사정서 기재: 사고 개요, 조사 방법, 산정 근거, 적용 약관 조항, 최종 보험금을 명시해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한다.

보험금 지급기한: 약관상 통상 3일~7일 이내 지급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를 가산하고, 조사 장기화 시 그 사유를 통지한다.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신품 대체비용으로 보상하되, 실제 대체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 문구를 확인한다.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보험금·배상책임 등을 사정하는 전문인력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이해상충 시 회피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규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손해사정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내 이용, 최소 수집, 안전 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며, 손해사정사는 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보고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윤리 원칙: 공정성, 객관성, 비밀유지, 이해상충 회피, 자격에 맞는 업무 수행이 요구되며,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수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설명의무 위반 효과: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은 경우 계약 취소·해지 등 구제 수단이 인정될 수 있다.

감독 규정: 보험업감독규정과 표준약관이 약관 해석의 기준이 되며, 약관 조항이 불명확할 때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

기록 보존: 손해사정 관련 서류와 산정 근거는 관련 법령·내규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