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Damage Loss Adjuster (재물손해사정사) key terms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상법상 의무이며,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할지 또는 보험료를 얼마로 정할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는 사실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말한다.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보험자가 장래를 향해 계약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이며, 이미 발생한 사고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계약 성립 후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뚜렷이 높아지거나 위험이 변경된 경우 계약자·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사고 발생 당시 목적물이 있던 장소에서의 그 물건의 실제 가치, 즉 손해가 전부 발생했을 때 보상해야 할 최대 손해액을 뜻한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상할 한도로 정한 금액이며, 실손해액이 이 금액을 넘더라도 초과 부분은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상태로, 이때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안분하여 보상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선의인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며 보험자는 실제 손해액만 보상한다.

동일한 보험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보상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실제 손해액에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을 때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는 원칙으로, 피보험자가 손해 이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득금지 원칙을 구현한다.

보험사고로 손상되었으나 남아 있는 목적물의 잔여 부분으로, 보험자가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보험자에게 귀속된다.

보험의 목적물 전부가 소멸·훼손된 경우를 전손, 일부만 손상되어 수리·복구가 가능한 경우를 분손이라 하며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으로, 보험금액과 별도로 보상될 수 있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운전·조작 중인 기계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종보험으로, 화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내부 기계 손상을 대상으로 한다.

전기적 원인에 의한 아크·단락 등으로 기계·전기설비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위험으로, 전기보험에서 별도로 특약한다.

공사 중인 건조물이나 설치 중인 기계설비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공사기간 전체를 담보하고 시운전 위험을 포함하기도 한다.

건설·설치공사 완료 후 시험 가동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으로, 통상 별도 특약이나 추가 보험료를 통해 담보 여부를 정한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에 대해 법률상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손해배상금과 방어비용을 포함한다.

계약이 아닌 불법행위나 법률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로, 고의·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피보험자가 제3자의 배상청구에 대응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화해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상한도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가해자의 배상액을 줄이는 법리로, 배상책임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원인·범위·액수를 조사·확인하고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손해사정사가 조사 결과와 보험금 산정 근거를 정리해 보험자에게 제출하는 문서로, 사고 원인·손해액·지급액 등이 기재된다.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가가 목적물의 가치나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절차로, 재조달가액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손해 발생 시점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을 새로 구입·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복구 기준 가액이다.

시간 경과나 사용에 따라 물건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비용으로 환산한 것으로, 실제 손해액 산정 시 재조달가액에서 차감한다.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모집하는 자로, 모집 행위에 관한 법규와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손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된다.

손해사정 과정에서 취득한 피보험자·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보험자와 계약자, 손해사정사 등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 사이에서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회피하는 윤리 원칙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로,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사유를 정한 조항으로, 고의·천재지변 등이 해당하며 해석상 엄격하게 적용된다.

물가 상승 등으로 보험가액이 증가할 때 보험금액을 자동 또는 신청에 따라 늘려 일부보험 상태를 방지하는 특약이다.

화재·폭발·도난 등으로 인해 건물·기계·재고자산 등 유형의 재산에 발생한 물리적 손상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화재로 인한 재물의 소손을 기본으로 하고, 폭발·붕괴 등 부수 위험을 특약으로 담보하는 손해보험의 대표 종목이다.

보험금을 계산할 때 실제 손해액, 재조달가액, 시가 등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삼을지 정한 것으로, 약관과 특약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