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휴업보상 특약 - 이익상당액 산정과 보상기간의 한계

1) 감소된 매출액

• 중단 라인 담당 매출 = 9억 원 × 60% = 5억 4,000만 원
• 대체 외주가공으로 유지된 매출 1억 5,000만 원을 차감 → 5억 4,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억 9,000만 원
• 대체 생산·조달로 회복된 매출은 '상실된 매출'이 아니므로 반드시 차감한다.

2) 영업이익 상실

• 3억 9,000만 원 × 12% = 4,680만 원

3) 계속비용 조정

• 계속비용 4,500만 원 중 20%(900만 원)를 절감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지출되지 않은 900만 원을 차감한다.
• 반영액 = 4,500만 원 − 900만 원 = 3,600만 원

4) 월 이익상당액 및 일액

• 4,680만 원 + 3,600만 원 = 8,280만 원/월
• 1일 환산 = 8,280만 원 ÷ 30일 = 276만 원/일

5) 확인 포인트

• 계속비용 전액(4,500만 원)을 그대로 더하면 절감분이 이중 반영되어 과대 산정된다. 절감액 차감은 증빙(급여대장, 지출결의서)으로 확인해야 한다.

1) 보상일수 확정

• 조업 중단기간 90일에서 자기부담기간 7일을 차감한다.
• 90일 − 7일 = 83일
• 자기부담기간은 '최초 7일'에 적용하며, 중간에 조업이 재개되었다가 다시 중단된 경우에도 최초 1회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 1일 보상액 확정

• 산정된 1일 이익상당액 276만 원 > 1일 보상한도 250만 원이므로 한도액이 적용된다.
• 1일 보상액 = 250만 원

3) 보상액 계산

• 250만 원 × 83일 = 2억 750만 원

4) 총 보상한도와의 관계

• 총 보상한도 3억 원 이내이므로 감액 없이 2억 750만 원 전액이 지급된다. 만약 총 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총 한도에서 절단된다.

5) 실무 유의점

• 1일 보상한도와 총 보상한도는 모두 적용되는 이중 한도이므로, 일액 기준으로 먼저 계산한 뒤 총액 기준으로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 원칙

• 특약은 보상기간을 '복구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으로 제한한다. 통상 소요기간은 화재 발생 직후의 영업규모와 설비 내용을 기준으로, 동종 업계의 표준적인 복구 소요기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2) 이 사안의 판단

• 보험자가 확인한 통상 복구기간은 90일이고, 초과된 30일은 피보험자의 자재 수급 지연이라는 내부 사정에서 비롯되었다. 특약에 '보상기간 연장' 조항이 없고, 지연이 보험자의 부당한 승인 지연 등 보험자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므로 초과 30일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 따라서 보상일수는 90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앞서 계산한 83일(90일 − 자기부담 7일)과 2억 750만 원이 유지된다.

3)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

• 보험자가 복구비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여 복구가 늦어진 경우, 또는 화재 직후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행정인허가 지연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보상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때는 지연 사유별로 인과관계와 귀책 주체를 입증해야 한다.

4) 추가 검토

• 조업 재개 후에도 매출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 기간의 손실은 '확장보상(복구 후 매출감소) 특약'이 있어야 보상되며, 이 사안에서는 그러한 특약이 없으므로 별도 보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