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 - 시공상 하자, 제3자 배상책임, 발주자 지연손해

1) 손해의 성격

• 붕괴 원인은 버팀대 간격을 설계도보다 넓게 시공한 시공상 하자이며, 손상된 흙막이 벽체는 바로 그 하자가 있는 부분(결함 부분)이다.

2) 약관상 면책의 적용

•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은 설계·시공상의 결함이나 재료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 특히 결함이 있는 부분 자체의 보수·교체·개조 비용을 면책한다. 결함 부분의 보수비는 '보험사고로 인한 우연한 손해'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원래 부담해야 할 시공 의무의 이행 비용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1억 2천만 원은 보상하지 않는다. 공사물건 자기부담금 500만 원을 적용할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

3) 구분의 실익

• 결함이 없는 다른 부분의 재산이 그 하자 때문에 손상된 경우에는 담보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하자 부분 자체의 손상이므로 면책이 명확하다. 실무에서는 손해 부위가 하자 부위인지, 별개의 건전한 부위인지를 도면과 시공기록으로 구획하여 판정해야 한다.

4) 파급 효과

• 하자 보수 후 재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과 공사 지연도 공사물건 담보의 대상이 아니다.

1) 배상책임의 성립

• 시공상 하자(버팀대 간격 부족)라는 피보험자의 과실, 부등침하라는 손해,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임시거주비는 통상의 손해 범위에 포함된다.
• 차량 수리비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로 담보 대상이다. 피보험자가 임차·보관하는 재물이 아니므로 '보관재물 면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보험자 간 구상 문제가 남는다.

2) 1사고 개념

• 빌라 침하와 차량 파손은 모두 동일한 흙막이 붕괴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었으므로 1사고로 취급한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1회만 적용한다.

3) 계산

• 총 배상액 = 3억 2,000만 원 + 1,800만 원 = 3억 3,800만 원
• 1사고당 한도 5억 원 이내이므로 한도 초과 없음
• 자기부담금 200만 원 공제 → 3억 3,800만 원 − 200만 원 = 3억 3,600만 원

4) 확인 포인트

• 손해액 산정 시 과실상계, 감가 여부, 임시거주비의 합리적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배상책임 담보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책임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

1) 공사물건 담보에서의 판단

• 공사물건 담보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물리적 손해를 보상한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발주자의 임대수익 상실은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가 아닌 간접손해(지연손해)이므로 담보되지 않는다. 공사물건 담보에는 통상 '지연손해·간접손해 면책' 조항이 있다.

2) 배상책임 담보에서의 판단

• 배상책임 담보는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발주자는 계약 상대방으로서,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상 책임'으로 면책된다.
• 또한 임대수익 상실은 물리적 재산 손해 없이 발생한 순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하여 담보 범위 밖이다.

3) 결론

• 6억 원은 전액 불인정한다. 지연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시공상 하자이므로 더욱 보상 여지가 없다.

4) 실무 대응

•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상 지체상금 조항이 있다면 그 부담 주체를 확인하고, 계약상 책임 면책 조항을 근거로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한다. 지연손해를 담보하려면 별도의 '지연손해 담보 특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