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공정성 -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의 상반된 요구

1) 방화혐의 미기재 요구

• 방화혐의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실이다. 이를 손해사정서에서 빼는 것은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자 허위 사정에 해당하며, 손해사정사의 공정·성실 의무와 손해사정서의 객관성 요건을 위반한다.
• H는 소방서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방화 관련 수사 진행 여부 및 보험금 지급 보류 검토'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2) 조업 중단 사실 누락 요구

• 조업 중단은 손해액·보험가액 산정과 보험사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누락은 동일하게 허위 사정에 해당한다.
• 기업휴업 특약이 없어 휴업손해를 별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업 중단 사실은 조사보고서에 사실대로 남겨야 한다.

3) '6억 원 전액 손해' 요구

• 보험금액은 보상 한도일 뿐 손해액이 아니다. 시가 기준 보험가액과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여 초과보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상법 제669조).

4) J의 사례금 500만 원

• 즉시 거절하고 수수 사실이 없음을 기록해야 한다. 금품 수수는 손해사정사 윤리규정과 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허위 사정서 작성의 대가라면 업무상 배임·보험사기 관련 범죄의 공범 위험까지 발생한다.

1) 이해상충의 구조

• H는 보수 지급자인 I사와 피보험자 J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도 편향되지 않은 독립적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특정 결과를 만들어 주는 대가로 장래 수임을 제안받는 것은 손해사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 동일 사건에서 I사와 J 양측으로부터 각각 보수를 받는 것도 이해상충에 해당하므로, J의 사례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수령할 수 없다.

2) 절차적 조치

• ① 요구 사실을 회신 또는 메모 형태로 남겨 수임계약의 범위와 지시 내용을 문서화한다.
• ② 소속 손해사정사무소의 준법·내부통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면 I사의 준법감시 부서에 문제 제기를 한다.
• ③ 요구가 계속되면 수임을 사임하거나 다른 손해사정사로 교체 배정을 요청한다. 사임 시에도 조사 기록과 사정서 초안은 인계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야 한다.

3) 수임 제안의 성격

• '다음 달 3건' 제안은 특정 사정 결과를 조건으로 한 부당한 이익 제공 내지 청탁으로, 수락할 경우 독립성 훼손과 징계·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 의존도가 높다는 경제적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1) 초과보험 여부 판정

• 보험금액 6억 원이 보험가액 4억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보험이다.
• 상법 제669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손해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으므로 실제 보상 기준은 손해액 4억 2천만 원이다.

2) 보상액 계산

• 손해액 4억 2,000만 원이 보험가액 4억 5,000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보상 대상이다. 초과 부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부분 보험료는 초과보험료로서 반환 문제가 검토된다.
• 약관상 자기부담금이 있으면 이 금액에서 공제한다.

3) 사기 초과보험의 검토

• J가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보험금액을 증액한 것이라면 상법 제669조 제2항에 따라 초과 부분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고, 보험자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방화까지 인정되면 고의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 자체가 거절된다.

4) 조업 중단의 영향

• 기업휴업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조업 중단은 이 보험금 산정에 별도 항목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가액·손해액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정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5) 사정서 기재

• 보험가액 산정 근거(시가 산정 방식, 감가), 손해액 산정 명세, 초과보험 처리, 지급 보류·거절 사유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