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및 상법 보험편
이 영역은 보험계약의 성립·효력과 상법 보험편의 강행규정을 이해하는지 묻는다.
보험계약법의 구조
상법 제4편은 보험계약의 성립, 당사자의 의무, 보험자 책임, 보험금 지급과 대위를 규율한다. 시험은 약관 조항이 상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지, 고지·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료 납입과 책임개시, 손해방지의무의 범위를 자주 묻는다. 보험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고, 보험증권 발행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핵심 규율
- 고지의무(제651조):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하면 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가 제한된다.
- 통지의무(제652조): 위험의 변경·증가를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증가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손해방지의무(제680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손해 방지·경감에 노력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필요·유익한 방지비용은 보상하되 보상할 손해액을 한도로 한다.
- 보험자대위(제681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가족·사용인에 대한 권리는 법정 제한이 있으므로 약관과 판례를 확인한다.
예시
피보험자가 화재 직후 소화기를 사용해 300만원의 방지비용을 지출했고, 소방대원 안내로 추가 200만원을 썼다. 손해방지비용 500만원은 보험자가 지급하되, 보상할 손해액이 400만원이면 4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방지노력을 게을리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 그 확대손해는 별도로 면책된다.
함정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바꿔 쓰면 오답이다. 보험증권 미교부를 계약 불성립으로 보는 것, 손해방지비용을 무한정 보상한다고 보는 것도 감점된다. 보험대위는 보험금 지급 후에 발생하고, 대위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라는 점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