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일반이론
이 영역은 손해보험의 기본 원리와 보상액 산정의 기초 개념을 묻는다.
손해보험의 기본구조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있는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이다. 시험은 보험가액, 보험금액, 실제손해, 비례보상, 중복보험, 초과보험의 관계를 계산식으로 묻는다. 보험가액은 사고 당시 피보험이익의 가액,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책임질 최고 한도다.
핵심 규율
- 피보험이익(제668조): 없으면 계약은 무효다. 소유·사용·수익·담보권 등 경제적 이익이 대상이다.
- 초과보험(제670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무효다. 선의로 체결한 경우 보험자는 초과부분의 보험료를 반환한다.
- 중복보험(제672조):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해 여러 보험계약이 있으면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비율로 부담한다. 총 보상액은 실제손해를 넘지 않는다.
- 일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으면 특약이 없는 한 손해액에 보험금액/보험가액을 곱해 비례보상한다.
- 평가보험: 당사자가 정한 보험가액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현저히 부당하면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예시
보험가액 1억원, 보험금액 6천만원인 화재보험에서 실제손해가 4천만원이면, 일부보험 비례보상으로 4천만원 × 6천만/1억 = 2천4백만원을 지급한다. 같은 피보험이익에 A보험 6천만원, B보험 4천만원이 있으면 손해 4천만원은 A 2천4백만원, B 1천6백만원으로 분담된다.
함정
보험금액을 실제손해로 착각하거나, 일부보험에서 비례보상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 실수다.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가 전액을 지급한다고 보면 안 되고, 초과보험의 초과부분을 당연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도 오답이다. 자기부담금과 잔존물 공제는 별도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