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및 특수종목 손해사정
이 영역은 화재보험과 특수종목의 담보범위·면책·손해사정 쟁점을 묻는다.
화재보험의 보상범위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를 보상한다. 표준약관상 화재뿐 아니라 낙뢰, 폭발,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해, 피난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이 문제된다. 보상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자기부담금·잔존물 가액을 공제한다.
특수종목의 조정포인트
도난보험은 절도·강도의 외관적 사실과 피보험자의 관리의무를 본다. 유리보험은 파손된 유리와 교체비용을 보되, 설치상 하자·마모는 면책이다. 보일러·기계보험은 우연한 사고성을 요구하며, 통상 마모·부식·피로·설계결함은 면책이다. 특수종목은 개별 약관의 면책조항이 보통약관보다 구체적이므로 사고원인과 면책사유의 인과관계를 먼저 확정한다.
예시
화재로 건물 2억원, 기계 5천만원, 소방수 손해 300만원, 잔존물 제거비 200만원이 발생했다. 기계는 보험가액 8천만원, 보험금액 5천만원이므로 손해 5천만원에 5/8을 곱해 3천1백25만원으로 비례보상된다. 소방수 손해와 제거비는 약관상 보상항목인지 확인하고,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최종 공제한다.
함정
‘소방손해’와 ‘피난손해’를 같은 항목으로 보거나, 잔존물 제거비를 손해액과 중복 공제하는 실수가 많다. 화재보험의 고의·중대한 과실 면책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법정대리인 기준이므로, 단순 사용인의 과실을 당연히 면책으로 보면 안 된다. 특수종목에서 ‘우연성’과 ‘외관상 도난’ 요건을 놓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