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이 영역은 배상책임보험에서 책임 성립과 보상범위, 비용 처리를 묻는다.
배상책임보험의 구조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시험은 보상범위(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긴급구호비용), 자기부담금, 보험금액 한도, 피보험자 범위, 고의 면책을 묻는다. 책임 발생 시점과 청구 시점 기준(발생주의·청구주의)도 구분해야 한다.
핵심 규율
- 보상책임: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발생한다. 계약상 책임은 특약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는다.
- 비용: 손해배상금 외에 소송비용·변호사비용·방어비용이 약관상 보상된다. 다만 보험금액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
- 면책: 피보험자의 고의, 계약상 책임, 피보험자 간 구상 등 약관상 면책사유를 확인한다.
- 대위: 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할 수 있다.
예시
시설물 관리 하자로 행인이 부상해 손해배상금 1억원, 변호사비 500만원, 자기부담금 100만원, 보험금액 1억원이 결정됐다. 보상액은 손해배상금과 방어비용을 합산한 1억500만원에서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공제하되 보험금액 1억원을 한도로 하므로 1억원이 된다. 초과 500만원은 피보험자 부담이다.
함정
법률상 배상책임과 계약상 책임을 혼동하면 보상 여부를 잘못 판단한다. 손해배상금만 보고 소송비용을 누락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보험금액 한도와 혼동하는 실수도 많다. 과실상계·공동불법행위에서 피보험자 부담부분만 보상 대상임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