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법규 및 윤리
이 영역은 보험업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손해사정사의 윤리 의무를 묻는다.
규율체계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며, 자격·등록·결격사유·성실의무·비밀유지·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지켜야 한다. 시험은 보험업법과 상법 보험편의 역할 구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금지행위, 손해사정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의무를 묻는다. 손해사정 결과는 보험금 지급의 기초자료이고, 지급 결정권은 보험자에게 있다.
윤리 기준
- 이해충돌: 보험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 어느 한쪽에도 부당하게 치우치지 않는다. 수임 제한과 회피 의무를 지킨다.
- 비밀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금품·향응 수수 금지: 보험금 과다·부당 지급을 유도하는 청탁을 거절한다.
- 서류 진실성: 손해사정서와 증빙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다. 허위 손해사정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예시
손해사정사가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액을 부풀려 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받고 손해사정서를 허위 작성했다면, 윤리규정 위반을 넘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교사·방조 및 민·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사정을 거절하고, 기존 증빙과 현장조사 결과만으로 객관적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함정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보는 것, 보험업법과 상법의 규율대상을 뒤섞는 것이 대표적 오답이다. 의뢰인 이익만 대변하면 공정성 위반이다. 윤리규정은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자격취소·과징금·형사책임과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