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hicle Damage Loss Adjuster (차량손해사정사) cheat sheet

모노코크(일체식) 차체는 프런트 사이드 멤버·대시 패널·센터 플로어·리어 사이드 멤버가 하중 경로를 형성하며, 충격은 이 경로를 따라 분산된다.

차량 손상 진단의 3요소는 차체 변형 측정(데이텀/센터라인), 부품 기능 판정, 재료 상태(열처리강·초고장력강) 확인이다.

초고장력강(인장강도 590MPa 이상) 부위는 일반 가열 교정 시 강도가 저하되므로 제조사 지정 교정·교체 절차를 적용한다.

휠 얼라인먼트 값(캠버·캐스터·토)은 현가장치·차체 변형의 간접 지표이며, 규정 공차를 벗어나면 차체 변형 여부를 재측정한다.

구조용 접합 방식은 스폿 용접, 구조용 접착제, 셀프 피어싱 리벳, 레이저 용접으로 구분되며, 접합부 강도는 용접 너깃 수·간격·접착 면적에 좌우된다.

크래시 존과 승객실(세이프티 셀)의 구분: 전·후방 크래시 존은 변형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승객실은 변형 최소화가 설계 목표다.

보수 도장 공정은 하지 처리, 프라이머, 베이스 코트, 클리어 코트 순이며, 도장 두께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측정해 재도장 여부를 판별한다.

전기·전자 부품은 정비 후 ADAS 센서 캘리브레이션(카메라·레이더·라이다)과 배터리 안전 점검(고전압 차단)이 필요할 수 있다.

손해사정의 3대 원칙: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사정인은 계약 당사자 어느 쪽에도 종속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 판단한다.

보상 3원칙: 실제손해 보상(이득 금지), 손해의 직접성, 손해의 합리적 확정. 간접손해·기대이익은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면 제외된다.

감가상각 방식: 정액법(매년 동일액), 정률법(잔존가치 기준 일정률), 연수합계법. 수리비 사정에서는 통상 부품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품 대체 원칙과 감가 수리 원칙: 수리 후 차량 가치가 수리 전보다 높아지면(신품 교체) 그 상승분(신품가-구품가)을 공제한다.

대물배상 사정의 3요소: 수리비, 휴차료(대체 차량 비용), 시세 하락 손해(교환가치 감소액). 각각 인과관계와 합리성 입증이 필요하다.

전손 판정 기준: 수리비가 사고 시점 차량가액을 초과하면 경제적 전손, 차량이 물리적으로 복구 불가하면 물리적 전손. 약관의 전손 정의를 우선 적용한다.

과실상계는 손해액에 과실비율을 곱해 보상액을 산정하며, 자기부담금·면책금은 약관상 별도로 공제된다.

손해액 산정은 사고 직전 상태(정상 작동·외관)를 기준으로 하며, 사고 전 기존 손상·마모는 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장 조사 순서: 사고 접수 확인 → 차량 입고 상태 및 주행거리 기록 → 손상 부위 사진 촬영(근접·전체·특수) → 부품별 손상 판정 → 수리 방법 결정 → 견적 산출.

수리비 견적 구성: 부품비(신품·중고·재생), 도장비(패널당·공정별), 판금비(작업 시간×시간당 공임), 기타(캘리브레이션, 견인, 보관료).

손상 부위 사진은 차량 번호판·계기판 주행거리와 함께 촬영하고, 손상과 무관한 기존 흠집은 별도 표시해 분쟁을 예방한다.

부품 교체·수리 판정: 패널 변형량, 접합부 손상, 구조 부재 변형, 안전 관련 부품(에어백·벨트 프리텐셔너) 손상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재생·중고 부품 사용은 차량 연식·잔존가치·안전성·소유자 동의를 고려하며, 안전 부품(제동·조향·에어백)은 신품 사용이 원칙이다.

휴차료 산정: 수리 기간(입고~출고) 중 실제 사용 불가 기간에 일당 대체 차량 임차료를 곱하고, 수리 지연이 사정인·정비소 귀책이면 해당 기간은 제외한다.

시세 하락 손해: 사고 차량의 중고 시장 거래가격 하락분을 사고 전·후 시세 비교로 산정하며, 차량 연식·사고 부위·수리 이력이 주요 변수다.

사정서 작성 시 근거 자료(견적서, 부품 가격표, 사진, 정비 지침)를 첨부하고, 산정 근거와 공제 항목을 명시해 이의 제기에 대비한다.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위해 손해액·보험금을 사정하는 전문 직종이며, 업무 범위는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심사, 손해 방지·감정 등이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에게 성실·공정 의무와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해관계 충돌 시 해당 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책임보험(대인·대물)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정부 보장사업은 책임보험 미가입·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보장 범위 내 보상을 제공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치상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한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적극손해(치료비·수리비)와 소극손해(일실이익)로 구성되며, 손해와 행위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

보험계약자 보호 규정은 약관 설명 의무, 청약 철회, 보험금 지급 기한(접수 후 일정 기간 내 지급) 등을 정해 소비자 권익을 보장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사고 차량·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사정 업무 종료 후 안전하게 파기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 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 등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자기부담금(통상 수리비의 일정 비율과 최저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대물배상 담보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재물을 훼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며, 지급 한도는 약관상 정해진 금액이다.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 보험으로 사망·부상 등 인적 피해를 보상하고, 대인배상 II는 그 초과 부분을 임의로 보장한다.

자기차량손해에서 전손 시 보험금은 사고 시점 차량가액에서 자기부담금과 잔존물 가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자기부담금은 사고 유형(단독·쌍방), 운전자 연령·운전 경력 특약, 사고 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약관의 특약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무보험자·뺑소니 특약은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과의 사고에서 피보험자를 보호하며, 보장 범위와 한도는 특약 조항에 따른다.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사실 확인서, 견적서, 수리 확인서, 진단서 등 약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청구는 면책·형사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약관상 면책 사유(음주·무면허·도난·경쟁·고의 사고 등)에 해당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사정 시 사고 경위와 면책 여부를 우선 확인한다.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은 손해사정사의 자격, 등록, 업무 범위, 손해사정법인 설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독립해 사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보험회사 임직원과의 이해 충돌이 있으면 해당 사정을 회피해야 한다.

손해사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회사에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소비자원 조정, 법원 소송 등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손해사정서에는 사정 목적, 사고 개요, 손해액 산정 근거, 공제 항목, 결론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실과 다른 기재는 징계·형사 책임 대상이 된다.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는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며, 업무 중 알게 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정보를 누설하면 제재를 받는다.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업법상 등록 요건(자본금, 사정사 인력,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미등록 영업은 처벌 대상이다.

금융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며, 신청 후 일정 기간 내 조정안이 제시되고 당사자가 수락하면 확정된다.

손해사정 관련 기록은 관련 법령상 보존 기간을 준수해 보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