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사정 이론
이 영역은 사고로 발생한 차량 손해를 보험계약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하는 이론적 틀을 묻는다. 핵심은 실제 손해액 산정, 보험가액과의 비교, 자기부담금·과실상계·잔존물 처리의 순서다.
손해산정의 기본 원칙
손해사정은 실손보상(indemnity) 원칙에 따라 사고 전 상태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정한다. 차량의 보험가액은 사고 시점의 시장가치(교환가액)로 보고,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전손으로 본다. 전손 시 보험금은 보험가액에서 잔존물 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분손 시에는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격락손해(diminished value)는 수리 후에도 시장가치가 하락한 경우 별도로 검토하되, 계약상 보상 범위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전손·분손 판단과 잔존물
전손 판단은 단순히 수리비가 큰지가 아니라 보험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 차량 연식, 잔존물 매각 가능성, 수리 후 안전성을 종합한다. 잔존물은 사고 차량의 남은 가치로, 보험자가 이를 취득하면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대위(subrogation)는 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제도로, 손해사정서에는 지급액과 대위 대상이 일관되게 기재되어야 한다.
예시: 수리비 800만원, 시장가치 1,000만원, 잔존물 200만원
수리비 800만원은 시장가치 1,000만원 이하이므로 원칙적으로 분손이다. 그러나 구조대 수리 후 안전성 상실이나 추가 은폐 손상이 확인되면 전손 검토가 가능하다. 분손으로 처리할 때 자기부담금 20%(160만원)와 과실 30%를 적용하면 보험금은 (800만원 - 160만원) × 70% = 448만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의 적용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약관의 계산식을 따른다.
감점 포인트
수리비와 보험가액을 비교하지 않고 전손을 단정하는 것; 잔존물 가액을 누락하는 것; 격락손해를 모든 사고에 자동 적용하는 것; 자기부담금·과실상계·부가세를 혼동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