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법규
이 영역은 보험계약과 자동차 사고 보상에 적용되는 법규를 묻는다. 상법 보험편의 계약 원칙, 보험업법의 감독 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강제보험 체계를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법 보험편의 핵심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하고(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하면 통지의무가 발생하며(제652조), 보험료 연체 시 일정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제657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에게 이전된다(제663조 보험자대위). 손해보험에서는 초과보험·중복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차량은 행정제재와 사고 시 보장 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운영한다. 보험회사는 보상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시: 고지의무 위반
차량 소유자가 사고 전에 차량 용도를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변경했지만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사고 후 보험사가 용도 변경 사실을 확인하면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위험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험사가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감점 포인트
상법상 고지의무와 자배법상 가입의무를 혼동하는 것; 보험자대위를 모든 보험에 무조건 적용하는 것;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