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이 영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상 범위와 면책, 자기부담금, 특약을 해석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의 구조를 구분하고, 사고 유형별로 어떤 담보가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담보 구조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강제보험으로 타인의 사망·부상에 대한 법정 한도 내 보상을 담당하고, 대인배상 II는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물 손괴를 보상하며,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 차량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도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와 가족의 신체 손해를,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피해를 보상한다.
자기부담금과 면책
자기차량손해에는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며, 손해액의 일정 비율 또는 최소·최대 금액이 약관에 정해져 있다. 음주·무면허·도난 면허·고의 사고 등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있고, 전쟁·지진·핵사고 등도 별도로 규정된다. 과실상계는 대인·대물 배상에서 피해자 과실을 반영하는 절차이며,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피보험자 과실이 자기부담금과 별도로 작용할 수 있다.
예시: 자기차량손해 사고
단독 사고로 수리비 500만원이 발생했고 자기부담금이 20%라면 보험금은 400만원이다. 여기에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파손 30만원이 포함되면, 블랙박스가 차량 부속품으로 보상 대상인지 약관의 부속품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사고 후 렌터카 비용은 별도 특약이 없으면 보상되지 않는다.
감점 포인트
대인배상 I과 II의 한도를 혼동하는 것; 자기차량손해에 과실상계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 면책 사유를 사고와 무관하게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