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관련 법규
이 영역은 손해사정사의 자격·등록·업무 범위와 관련 법규를 묻는다.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제도, 손해사정 업무의 독립성, 손해사정서 작성 의무, 이해상충 방지가 핵심이다.
손해사정사의 지위와 업무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등록한 전문인으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한다. 업무는 사고 조사, 손해액 산정,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의견 제시, 손해사정서 작성 등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보험계약자·피해자 사이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손해사정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자격과 등록, 감독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보험업법령이 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등록해야 한다. 등록 결격사유, 업무 범위, 겸업 제한, 교육·연수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등록 취소·업무 정지·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손해사정서에는 사고 개요, 조사 방법, 손해액 산정 근거, 적용 약관, 결론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예시: 이해상충 상황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과다 청구 검토를 의뢰받은 손해사정사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유리한 견적을 요구받았다. 이때 손해사정사는 의뢰 범위와 이해상충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독립적으로 차량을 검사한 뒤 객관적 근거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방의 요구에 따라 견적을 조정하면 공정성 위반이다.
감점 포인트
손해사정사를 보험회사의 단순 직원으로 보는 것; 자격과 등록을 동일시하는 것; 손해사정서에 근거 자료를 생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