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 네 가지 쟁점의 위법 소지 판단과 대응
㈜세정금속은 사출금형 부품을 만드는 상시 42명·연매출 95억원의 수급사업자로, 매출의 70%를 A전자에 의존한다. 최근 A전자가 ①“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이유로 기존 납품단가 7% 인하를 구두로 요구했고, ②신제품 금형 도면과 공정조건 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약정 체결은 거부했으며, ③3개월치 발주를 취소한 뒤 재고 손실은 보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④대금 지급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90일로 정해 두었다. 세정금속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물량이 끊길까 봐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구두 항의만 했고, 도면 제공 후 유사 부품 입찰에 다른 업체가 참여한 정황을 발견했다. A전자 담당자는 “다른 협력사도 다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회사에는 하도급 관련 서면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대표는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권리를 지킬 방법”을 묻고 있다.
1. ①~④ 각 쟁점에 대해 하도급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지, 어떤 근거와 판단 기준으로 판단할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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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프레임: ㉠원사업자의 행위 유형 ㉡정당한 사유의 존재 ㉢절차(서면·협의) 준수 ㉣수급사업자의 손해 발생 여부를 순서로 본다.
| 쟁점 | 위법 소지 | 근거와 판단 기준 |
|---|---|---|
| ① 단가 7% 인하 요구 | 높음 |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감액 금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수급사업자에게는 오히려 원가 상승 요인이므로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당한 사유는 원재료 가격 하락, 물량 증가 등 객관적 사정이며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 구두 요구만으로도 서면 발급·보존 의무 위반 소지 |
| ② 기술자료 요구·유출 | 매우 높음 |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약정(비밀유지 등)이 필요하다. 약정 체결 거부 자체가 위반 소지이며, 제공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용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 |
| ③ 발주 취소·재고 미보상 | 중간~높음 | 정당한 사유 없는 위탁 취소·물량 감축은 부당행위로 다툼의 대상이 된다. 이미 착수·완성된 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취소 통보 시점·서면 여부·재고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된다 |
| ④ 지급기일 90일 | 높음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지급기일을 정할 수 없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종합: 네 쟁점 모두 위법 소지가 있으며, 특히 ②는 형사·과징금 리스크가 커서 최우선 대응 대상이다. 다만 ③은 계약상 해지·불가항력 조항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①도 장기계약의 단가조정 조항이 있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경영지도사로서 세정금속에 제시할 대응 절차를, 거래관계 유지와 권리 확보를 함께 고려해 우선순위로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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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증거 확보(즉시). 구두 요구는 이메일·내용증명으로 “귀사 요구를 이렇게 이해했다”고 회신해 기록화하고,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입찰공고·도면 송부 이력·재고 실사표를 보존한다. 서면이 거의 없다는 점이 최대 약점이므로 1주 내 자료를 모으는 것이 첫 과제다.
2단계 - 서면 이의 제기. 감액 요구에 대해서는 “원가 상승 요인이며 동의할 수 없다”는 서면을 남기되, 문구는 협력 관계를 자극하지 않는 건조한 사실 통보로 작성한다. 동시에 향후 계약은 표준 하도급계약서로 체결하고 단가조정 조항·기술자료 비밀유지 조항을 삽입한다.
3단계 - 공적 구제 병행. ①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위원회 설치)에 조정 신청, ②기술자료 유용 정황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③핵심 기술자료는 기술임치(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로 사전 보호, ④대금 미지급분은 지급 청구 및 지연이자 요구. 소송은 최후 수단으로 두되, 조정 신청 자체가 협상력을 높인다.
4단계 - 구조적 리스크 완화. 매출 70% 의존이 근본 원인이므로 ①대체 거래처 발굴(3년 내 50% 이하로), ②A전자 담당자와의 정기 협의 채널 유지, ③재고·발주 취소 위험을 계약상 최소물량·취소보상 조항으로 통제한다.
지도사 관점의 유의점: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전략은 재고·기술 유출 리스크를 키운다. 권리 행사와 관계 유지는 상충하지 않으며, 근거 자료를 갖춘 정중한 서면 대응이 오히려 협상력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