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령·정책: 대상 요건과 지원수단의 구분
시험의 초점
중소기업 법령·정책 영역은 지원제도의 대상, 요건, 절차, 사후관리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중심이다. 법률 명칭만 외우기보다 ‘누가, 어떤 요건으로, 어떤 지원을, 어떤 제한 아래 받는가’를 정리해야 한다.
핵심 규칙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업종별 규모 기준과 소유·경영의 독립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업종과 기준연도를 확인한다.
-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등 유형별 요건으로 심사하며 유효기간과 갱신 요건이 있다. 확인 후에도 투자·고용·연구개발 실적의 사후관리를 받는다.
- 소상공인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사업 규모 기준으로 판정한다. 제조·건설·운수 등은 10명 미만, 도소매·서비스 등은 5명 미만이 일반적 기준이다.
- 정책수단은 융자·보증·보조금·세제·규제특례·판로지원으로 나뉜다. 정책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용도 외 사용 금지, 중복지원 제한, 사후관리 환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사례 적용
제조업을 하는 A사가 상시근로자 8명이면 소상공인 기준(10명 미만)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도소매업에서 6명이면 5명 미만 기준을 넘어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매출·자산 등 다른 요건과 개별 사업 공고의 우대·제외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실수 포인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면 안 된다. 지원 공고의 신청 자격과 지원 제외 업종, 협약 후 의무고용·사업유지 조건을 놓치거나, 융자를 보조금처럼 무상지원으로 해석하는 실수가 감점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