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혈당 소견의 고지의무와 2년 제척기간

결론: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고, 중과실 이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 질문표상 고지대상: 질문은 '당뇨병 또는 혈당 이상'을 묻고 있다. 공복혈당 128mg/dL, HbA1c 6.7%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혈당 이상으로, '당뇨병 전단계' 소견도 문구에 포함된다.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보험자가 질문표로 묻지 않은 사항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지만, 이 사항은 명확히 질문되었다.
• 중요사항성: 보험자는 당뇨병 전단계·혈당 이상을 인수 여부, 보험료, 부담보 설정의 판단자료로 사용한다. 사망보험에서도 당뇨는 장기 합병증과 사망위험에 영향을 주므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 고의·중과실: A씨는 검진 결과를 통보받았고 3개월 후 재검 권고까지 받았다. 단순히 '잊고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고,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한다. 고의까지 인정되려면 검진 결과를 인식하고도 숨긴 정황이 필요하다.
• 보험자의 인식 항변: 보험사가 건강검진 자료를 임의로 조회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건강검진 자료는 민감정보여서 별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없고, 질문표에 성실히 답할 의무는 계약자에게 있다. 다만 보험사가 청약 시 건강검진 조회 동의를 받았거나 실제로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2024년 6월 20일의 해지는 2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유효하고, 해지가 확정되면 보험금 지급책임은 부정된다.

• 계약일은 2023년 3월 2일이고, 2년이 되는 날은 2025년 3월 2일이다. 해지 통지는 2024년 6월 20일이므로 제척기간을 넘지 않았다.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책임이 확정된 후에는 해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심사팀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상태에서 해지 통지를 해야 한다.
•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 등 도달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통지서에 위반 사실(2022년 검진 소견, 질문표 항목, 답변 내용)과 해지 의사를 특정해야 한다.
• 해지가 유효하면 계약은 해지되어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A씨가 이미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
• 만약 해지 통지가 2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면 해지권은 소멸하고,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제척기간 관리가 핵심이다.

분쟁조정·소송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① 중요사항성, ② 고의·중과실, ③ 보험자의 인식 가능성, ④ 인과관계, ⑤ 해지 절차의 적법성이다.

• 인과관계: A씨의 청구 원인은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고지하지 않은 혈당 이상과 의학적 관련성이 높다.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반론은 어렵다.
• 보험자 인식 가능성: 건강검진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보험사가 동의 없이 조회하기 어렵다. 심사팀은 청약서, 질문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내과 방문기록, 재검 권고문을 확보해 A씨가 결과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절차: 해지 통지의 도달 증빙, 해지 사유의 특정, 보험금 지급 보류 통지, 분쟁조정 신청 시 답변서를 준비한다.
• 실무 대응: 2년 제척기간이 임박한 건은 통지 일자를 서두르되, 감사기록을 남기고 법무·준법 부서와 사전 협의한다. A씨에게는 해지 사유와 이의절차를 서면으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