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e Personal Insurance Underwriter (개인보험심사역) key terms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 보험자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인수 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질문표에 명시된 항목뿐 아니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고지의무 위반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보험자가 장래를 향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권리. 보통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계약자·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상태. 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가 인수심사를 위해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서면 질문 목록. 여기에 적힌 질문에 대한 답변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며, 묻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이 아니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태. 보험자는 청약을 받은 때부터 지체 없이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승낙 전 사고 발생 시에도 일정 요건 아래 책임이 문제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표시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행위. 청약서는 인수심사의 기초 자료가 되며 고지의무 이행의 장이 된다.

보험자가 청약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 승낙 여부는 인수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조건부 승낙이나 거절도 가능하다.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표준화된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 조건·면책 사유·계약 유지 규정 등을 담는다. 약관의 해석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 법리가 적용된다.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아 다툼이 생기면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 소비자 보호와 계약 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해석 규칙이다.

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고의 사고, 전쟁, 일정 기간 내 자해 등이 대표적이며, 면책 조항은 명확히 고지되어야 한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의 실제 가치. 개인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생명의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당사자 약정으로 보험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고 한도의 금액. 생명보험에서는 계약 시 정한 금액이, 실손보험에서는 실제 손해액이 지급 기준이 된다.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종신보험·정기보험·생존보험 등으로 나뉘며, 사망 위험과 생존 위험을 모두 다룬다.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보장 기간이 평생이며, 해지환급금이 적립되는 저축성 요소를 가질 수 있다.

약정한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기간이 지나면 보장이 종료되는 생명보험. 같은 보험금액 대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다.

피보험자가 약정한 기간까지 생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연금보험·교육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생존 위험을 보장한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납입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적립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자가 계약별로 적립하는 금액. 해지환급금의 산출 기초가 되며, 예정이율과 사업비 가정에 영향을 받는다.

보험료 산정 시 적립액의 운용 수익을 미리 가정하는 이율.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실제 운용 수익이 이에 못 미치면 역마진 위험이 생긴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 계약을 다시 이어가는 것. 갱신형 상품은 갱신 시점의 연령과 위험률로 보험료가 재산정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낮은 보장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해지보다 보장 유지에 유리할 수 있다.

생명보험도 손해보험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질병·상해·간병 등 사람의 신체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 생명·손해보험회사 모두 취급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약정한 질병에 걸리면 진단비나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 암보험·뇌혈관질환보험 등이 있으며, 질병의 정의와 진단 확정 기준이 약관에 명시된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손상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해의 정의와 후유장해 판정 기준이 핵심 약관 사항이다.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별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며, 여러 계약이 있으면 비례 보상된다.

보험금 지급 시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 실손보험에서는 급여·비급여별 최소 자기부담률이 적용되어 도덕적 해이를 억제한다.

약관에 정한 질병이 진단 확정되었을 때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금.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진단 확정의 기준과 시점이 분쟁의 핵심이 된다.

상해나 질병 치료 후 신체 기능에 영구적으로 남은 장해. 장해등급표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판정 시점과 등급 기준이 약관에 규정된다.

보험자가 청약된 위험을 평가하여 인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 위험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적정 보험료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다수의 청약 중 보험자의 기준에 맞는 위험만 선별해 인수하는 활동. 표준체·할증체·거절체로 구분하며, 역선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위험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위험 풀이 악화되는 현상. 고지의무와 인수심사는 역선택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심사 결과 계약에 부과되는 조건. 표준 인수, 할증 보험료, 특정 질병 부담보, 보험금 감액, 인수 거절 등이 있으며 청약자에게 명확히 안내되어야 한다.

표준보다 높은 위험을 반영해 추가로 부과하는 보험료. 흡연, 질병력, 직업 위험도 등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평생 적용될 수 있다.

특정 질병이나 신체 부위를 일정 기간 보장에서 제외하는 인수 조건.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된다.

연령·성별·질병력 등에 따라 사망이나 질병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산출한 비율. 보험료 산정과 인수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된다.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법률. 보험 모집과 인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 위반 시 계약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의 재무 상황과 보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원칙. 인수 단계에서는 청약 내용과 소비자 상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인수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건강정보·진료기록 등 민감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수집·이용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건강 상태, 진료 기록, 유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인수심사에서 취급 시 별도의 동의와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심사자의 판단이 계약자·회사·자신의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이해관계 회피와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