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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 Personal Insurance Underwriter (개인보험심사역) practice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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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50 of 200 questions. Each one lists the choices, the correct answer, and an explanation. The checker at the top of this page saves progress in this browser when it i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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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료 전액이 납입되어야만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2.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면 성립하며, 보험증권의 교부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Correct answer.
  3. 보험증권이 실제로 교부되어야만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4. 보험계약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성립한다

Explanation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며, 보험증권은 계약 성립 후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거증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권 교부나 보험료 전액 납입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Question 2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계약자는 보험자가 묻지 않은 사항도 모두 자발적으로 알려야 한다
  2. 고지의무는 보험설계사만 부담한다
  3.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고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질문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이 아니다 Correct answer.
  4.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만 발생한다

Explanation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사항에 대해 계약자·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의무이며, 묻지 않은 사항까지 자발적으로 알릴 의무는 없다. 이는 보험자가 위험 측정을 위해 마련한 질문표를 전제로 한다.

Question 3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 체결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해지 대신 보험료만 인상할 수 있다
  2.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Correct answer.
  4. 고지의무 위반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planation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자는 해지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예외이다.

Question 4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언제든지 제한 없이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만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 체결일부터 10년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다
  4.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척기간 규정이다.

Question 5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에서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계약자·피보험자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Correct answer.
  2. 위험 증가 통지는 보험자만 할 수 있다
  3. 통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하면 충분하다
  4. 위험 증가 사실은 통지하지 않아도 계약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planation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므로 통지 시점이 중요하다.

Question 6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의 당사자와 관계인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항상 동일인이어야 한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이다 Correct answer.
  3.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관계인이다
  4. 보험수익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특정되어야 한다

Explanation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이고, 피보험자는 그 계약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 보호를 받는 대상자이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계약 체결 시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Question 7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동의 없이도 언제나 유효하다
  2. 동의는 구두로만 가능하다
  3. 동의는 보험금 청구 시점에 받으면 된다
  4.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Question 8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에는 무효나 취소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사기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Correct answer.
  3. 무효인 계약도 당사자가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4.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본다

Explanation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 반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인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

Question 9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료 납입과 보험자 책임 개시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료 납입과 무관하게 즉시 책임이 시작된다
  2.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료를 받아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책임 개시 시점은 법으로만 정해져 약정할 수 없다
  4.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자 책임이 시작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상법은 당사자 간 특약이 없으면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자 책임이 시작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계약 성립 시점과 책임 개시 시점은 다를 수 있다.

Question 10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의 해지 시 해지권자와 상대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해지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2. 해지권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와 계약자 모두 행사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생긴다 Correct answer.
  3. 해지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4. 해지권은 보험자만 행사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자와 계약자 모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행사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해지 사유와 절차는 법령과 약관에 따른다.

Question 11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의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약관은 계약 체결 후에 작성해도 무방하다
  2. 약관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개별 약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약관은 보험자가 임의로 작성하므로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구속력이 있다
  4. 약관의 내용은 계약자에게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자는 약관을 계약자에게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약관 내용은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한다. 다만 거래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다.

Question 12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설명 없이 체결된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설명의무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이행하면 된다
  3. 설명의무는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부담한다
  4. 설명은 서면 없이도 언제나 생략할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중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Question 13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청약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청약 철회 시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2. 계약자는 청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Correct answer.
  3. 청약 철회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만 가능하다
  4. 청약 철회는 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Explanation

보험계약자는 청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시 보험자는 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청약 철회는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Question 14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의 해석과 이행에서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Correct answer.
  2. 신의성실 원칙은 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신의성실 원칙은 보험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다
  4. 신의성실 원칙은 계약자에게만 적용된다

Explanation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의 해석과 이행에 적용되며, 당사자 쌍방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할 의무를 진다. 이는 고지의무·통지의무의 해석에도 영향을 준다.

Question 15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사고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Correct answer.
  2. 사고 발생 후 계약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유효로 만들 수 있다
  3. 사고 발생 후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무효도 아니다
  4. 사고 발생 후에도 계약은 항상 유효하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planation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확정된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는 보험의 우연성 원칙에 따른 것이다.

Question 16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의 해석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약관의 해석에는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약관은 문언과 무관하게 보험자의 의도대로 해석한다
  3. 약관의 뜻이 불명확하면 항상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4.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이는 보험자가 약관을 작성한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Question 17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Correct answer.
  2. 보험자는 계약자 동의 없이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 내용 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4. 계약 내용 변경은 보험사고 발생 후에만 가능하다

Explanation

이미 성립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보험자와 계약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약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Question 18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보험료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해지 시 보험료는 절반만 반환된다
  2. 보험료 반환은 보험사고 발생 후에만 이루어진다
  3. 해지 시 보험료는 언제나 반환되지 않는다
  4.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자는 받은 보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책임 개시 후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Question 19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의 성립에 있어 보험자의 승낙 지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승낙 지연 시 청약은 자동으로 철회된다
  2. 승낙 여부는 구두로만 통지할 수 있다
  3. 보험자는 청약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이를 해태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Correct answer.
  4. 보험자는 승낙 여부를 영구히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Explanation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는 계약 성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이다.

Question 20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단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를 특정할 수 없다
  2. 단체보험에서는 단체장만이 피보험자가 된다
  3. 단체보험은 개인보험과 동일하여 단체 개념이 없다
  4. 단체보험에서는 단체 구성원 개인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그 동의와 범위는 약관이 정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단체보험에서는 단체 구성원 개인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범위와 동의 방식은 약관과 단체협약이 정한다. 이는 개인별 계약과 달리 단체 단위로 위험을 인수하는 특성 때문이다.

Question 21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 중 보험료 미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지체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해지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2. 보험료 미납은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3.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즉시 해지된다
  4. 보험료 미납 시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Explanation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지체하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22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보험증권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1. 보험증권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자 유가증권적 성질을 가질 수 있다 Correct answer.
  2. 보험증권은 소지인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부여하는 무기명증권이다
  3. 보험증권은 보험자의 의무를 면제하는 면책증권이다
  4. 보험증권은 계약 성립을 좌우하는 성립증권이다

Explanation

보험증권은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며, 일부 보험에서는 유가증권적 성질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증권의 교부 자체가 계약 성립요건은 아니다.

Question 23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해지권을 행사한 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계약은 해지 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Correct answer.
  2. 계약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3. 계약은 해지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4. 해지 시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모두 몰수한다

Explanation

해지는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발생한 효력까지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경우 해지 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Question 24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의 성립에 있어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 Correct answer.
  2. 보험료 수령 여부는 책임 개시와 무관하다
  3. 보험료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4. 보험료를 받지 않아도 계약 성립과 동시에 책임을 진다

Explanation

당사자 간 특약이 없으면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자 책임이 시작된다. 따라서 보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다.

Question 25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상법상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고지의무를 부담하나,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Correct answer.
  2. 보험대리상만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보험계약자만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피보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함께 고지의무를 부담하며 피보험자는 고지의무와 무관하다

Explanation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중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를 고지의무자로 본다. 다만 제651조의2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를 고지의무자로 취급하므로, 동의가 없으면 피보험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Question 26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언제나 허용된다
  2.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을 무효로 하는 사유이므로 해지라는 형식으로 다툴 수 없다
  3.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관계없이 항상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해지할 수 없고, 계약 체결일 또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에도 해지할 수 없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상법 제651조 단서는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하고, 같은 조는 계약 체결일 또는 최초 보험료 납입일 중 늦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에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즉 고지의무 위반은 해지 사유이지 무효 사유가 아니며, 보험자의 인식 가능성과 제척기간이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다.

Question 27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보상책임과 관련하여 악의로 보험사고를 초래한 경우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한다
  2. 보험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Correct answer.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긴 때에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Explanation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도덕적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경과실은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Question 28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지시가 없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가 전액 부담하고 보험자는 이를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되며 초과분은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4.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손해의 방지·경감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보험금액의 한도와 관계없이 보험자가 부담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상법 제657조와 제680조는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의 지체 없는 통지의무와 손해방지의무를 정하고,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를 막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Question 29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금 청구권은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2. 보험금 청구권은 발생한 때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3. 보험금 청구권은 발생한 때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4. 보험금 청구권은 발생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보다 짧은 단기소멸시효로, 보험관계의 조기 확정을 위한 것이다.

Question 30보험계약법 기초 (Fundamentals of Insurance Contract Law)

甲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유족 간에 보험금 귀속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 상법상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수령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생존한 동안에는 보험자가 임의로 수익자를 정할 수 있다
  2.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국가에 귀속된다
  3.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금은 누구에게도 지급되지 않는다
  4.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되고,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상법 제733조 제2항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되고,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므로, 유족 간 다툼은 상속 지분에 따라 해결된다.

Question 31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1. 3년 Correct answer.
  2. 1년
  3. 5년
  4. 2년

Explanation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보험료 반환청구권도 3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약관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한다.

Question 32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제3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1. 보험자는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다
  2. 보험수익자에게 전액 지급된다
  3. 계약자에게 보험료만 반환한다
  4.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상법은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다른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다.

Question 33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 계약자가 청약 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은?

  1. 7일
  2. 30일
  3. 10일
  4. 15일 Correct answer.

Explanation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하면 철회할 수 없다.

Question 34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실효된 후, 계약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계약을 되살리는 제도는?

  1. 감액완납
  2. 해지환급
  3. 자동대출
  4. 부활 Correct answer.

Explanation

부활은 실효된 계약을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건강상태 등 요건을 충족하여 원상회복시키는 제도이다. 부활 시에는 다시 알릴 의무가 적용된다.

Question 35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Correct answer.
  3. 보험자가 계약 체결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4. 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Explanation

상법은 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권이 소멸한다.

Question 36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할 때 필요한 것은?

  1.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Correct answer.
  2. 보험설계사의 확인서
  3. 보험수익자의 서면 동의
  4. 법원의 허가

Explanation

상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요구한다. 이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Question 37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서류가 접수된 경우,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며칠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1. 3일 Correct answer.
  2. 7일
  3. 10일
  4. 5일

Explanation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지급사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지급기일 산정에서 제외된다.

Question 38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자는 해지환급금을 어떻게 지급하는가?

  1.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3. 약관에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Correct answer.
  4.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Explanation

계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자는 약관이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책임준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Question 39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후 해지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1. 보험자에게 귀속된다
  2. 자동으로 보험료로 전환된다
  3. 국가에 귀속된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지환급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따라서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수 있다.

Question 40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1. 피보험자의 상속인 Correct answer.
  2. 보험설계사
  3. 국가
  4. 보험계약자

Explanation

상법은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정하고,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약관에서도 수익자 미지정 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본다.

Question 41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것은?

  1. 피보험자의 동의 Correct answer.
  2. 법원의 허가
  3. 보험자의 사전 승인
  4. 보험설계사의 서명

Explanation

상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익자가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Question 42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실효된 계약을 부활할 때, 계약자가 다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옳은 것은?

  1. 보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2. 보험수익자를 변경해야 한다
  3.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해야 한다
  4. 건강상태 등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Correct answer.

Explanation

부활은 실효된 계약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므로, 계약자는 부활 시점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 다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허위 고지가 있으면 보험자는 부활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Question 43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은?

  1.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2. 보험수익자의 개인 채무
  3. 계약자의 다른 보험사 보험금
  4.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해지환급금 Correct answer.

Explanation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계약자에게 지급할 해지환급금 등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Question 44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때 해지환급금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1. 약관에 정한 책임준비금 등 Correct answer.
  2. 보험수익자의 청구액
  3. 납입보험료 전액
  4. 보험금 전액

Explanation

해지환급금은 약관에 정한 책임준비금 등을 기초로 산정되며 납입보험료 전액과는 다르다.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이 공제된 금액이 반영된다.

Question 45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부활하지 않으면 계약은 어떻게 되는가?

  1. 보험료가 면제된다
  2. 해지된 것으로 본다 Correct answer.
  3. 자동으로 갱신된다
  4. 보험금이 삭감된다

Explanation

실효된 계약을 약관이 정한 부활 기간 내에 부활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처리된다. 이때 해지환급금이 있으면 계약자에게 지급된다.

Question 46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것은?

  1.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Correct answer.
  2. 계약이 자동 부활된다
  3. 보험자가 자동으로 지급한다
  4. 시효는 당연히 연장된다

Explanation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청구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하면 중단된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자는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Question 47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경우,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실효 사실을 언제 알려야 하는가?

  1. 실효된 날부터 1개월 이내 Correct answer.
  2. 실효된 날부터 10일 이내
  3. 실효된 날부터 3개월 이내
  4. 실효된 날부터 15일 이내

Explanation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이 실효된 경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자가 부활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Question 48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살은 보험사고가 아니므로 항상 지급되지 않는다
  2. 자살은 항상 보험금이 지급된다
  3. 약관에 정한 면책기간이 지나면 지급된다 Correct answer.
  4. 보험수익자가 청구하면 무조건 지급된다

Explanation

생명보험 약관은 계약일부터 일정 기간(통상 2년)이 지나면 자살도 보험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자의 자살을 이유로 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면책기간 규정이다.

Question 49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후 해지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1. 1년
  2. 2년
  3. 5년
  4. 3년 Correct answer.

Explanation

해지환급금 청구권 등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이다. 따라서 계약자는 3년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해야 한다.

Question 50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Life Insurance Products and Policy Provisions)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계약자가 보험료를 1회 연체한 경우
  2.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Correct answer.
  3. 보험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4.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Explanation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