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병력자의 종신보험 인수심사
45세 여성 D씨가 사망보험금 3억 원의 종신보험을 청약했다. D씨는 2021년 9월 왼쪽 유방에서 유방관상피내암(DCIS, 0기)을 진단받고 유방보존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병리보고서에는 호르몬수용체 양성, HER2 음성, 절제연 음성, 림프절 전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 재발이나 전이 소견은 없고 6개월마다 추적검사를 받고 있다. 신장 162cm, 체중 70.5kg으로 BMI는 26.8이고 흡연력은 없다. 모친은 62세에 유방암을 진단받았으며 D씨는 BRCA 유전자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직업은 회계사로 사무직이다. 청약서에는 '2021년 유방암 수술'이 기재되어 있고 병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다른 질병이나 투약 사실은 없다. D씨는 2024년 10월 최근 추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1. D씨의 종신보험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표준체·할증체·부담보·거절 중 어떤 조건이 적절한지 근거와 함께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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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즉시 표준체로 인수하기는 어렵고, '할증체 + 유방암 관련 부담보' 또는 '할증체'로 인수하는 것이 적절하다. 거절은 과도하다.
- 유리한 요소: DCIS는 침윤성 유방암이 아니고, 림프절 전이와 절제연 양성이 없으며, HER2 음성·호르몬수용체 양성으로 예후가 비교적 양호하다. 수술 후 3년 2개월이 경과했고 재발 소견이 없다.
- 불리한 요소: 진단 후 5년 미만으로 재발·침윤성 전환·이차암 위험이 남아 있다. 모친의 유방암 가족력, BRCA 미검사, BMI 26.8도 위험요인이다.
- 인수 조건: 회사 인수기준표에 따라 5년 무재발 시점까지 할증을 적용하거나, 유방암 및 전이암을 부담보로 설정한다. 5년 경과 후 재심사를 통해 조건 완화를 검토한다.
- 거절이 과도한 이유: 0기·림프절 음성·3년 경과는 인수 가능한 위험 범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회사 기준표가 5년 미만 DCIS를 거절로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 추가로 요청할 자료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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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료는 재발·침윤성 전환 위험과 가족성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요청한다.
- 최초 진단 병리보고서(조직형, 등급, 절제연, 림프혈관 침범), 수술기록, 방사선치료 기록, 호르몬치료 여부.
- 최근 6개월 이내 추적검사 결과(유방촬영, 초음파, 필요 시 MRI), 종양표지자, 진단서.
- 가족력 상세(모친 진단 연령, 양측성 여부, 다른 가족의 난소암·전립선암·췌장암), BRCA 검사 결과가 있으면 제출 요청.
- 건강검진 결과(혈압, 혈당, 지질), BMI 관련 체중 변화.
- 이유: DCIS라도 등급이 높거나 절제연이 가까우면 재발 위험이 높아지고, BRCA 변이 가능성이 있으면 보험기간 중 이차암 위험이 커진다. 자료 없이 표준체로 인수하면 사후 고지의무 분쟁이나 역선택 위험이 생긴다.
3. 고객에게 인수조건을 설명할 때 유의할 점과, 거절·할증 시 소비자보호 관점의 대응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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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사실에 근거해 명확히 하고, 차별적 표현이나 단정적 거절 표현을 피한다.
- 인수조건(할증률, 부담보 범위, 적용 기간)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부담보는 '유방암 및 그 전이암'처럼 범위를 특정한다.
- 5년 무재발 후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점, 재심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설명한다.
- 거절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상품이나 보장 범위 축소 등 대안을 안내하며, 이의신청·분쟁조정 절차를 알린다.
- 유방암 경력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가족력만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는 인수심사 목적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보관한다.
- 청약 철회 기간과 철회 절차를 안내해 소비자가 숙고할 기회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