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의 부실고지 권유와 개인정보 유출
심사역 E는 설계사 F로부터 개인 카카오톡으로 고객 G(52세)의 건강검진 결과 PDF를 받았다. G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3년째 약을 복용 중이지만,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투약' 질문에는 '아니오'로 기재되어 있었다. F는 '혈압약 복용은 빼고 청약했으니 그냥 통과시켜 달라. 고객이 알면 계약을 안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청약서의 자필서명란에는 G가 아닌 F의 필체로 보이는 서명이 있었다. E는 회사 규정상 고객 의료정보를 개인 메신저로 수신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은 상태이다. E는 해당 PDF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상태이며, F는 과거에도 유사한 청약을 요청한 적이 있다. G는 아직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보험료는 이미 납입되었다. F는 E에게 '이 건은 실적이 급해서 꼭 부탁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1. E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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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조치는 '수신 중단 → 보존 → 보고 → 처리 보류' 순으로 한다.
- 개인 메신저로 추가 자료를 받지 않고, 회사 공식 채널(보안 메일·문서관리시스템)로 이관한다.
- 이미 받은 PDF와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한다. 삭제하면 감사·수사 대응이 어려워진다.
- 정보보호 담당자와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고,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 해당 청약의 인수 처리를 보류하고, 설계사 F의 설명과 고객 G의 의사를 확인한다.
-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를 회사 승인 저장소로 옮기거나 안전하게 폐기하고, 접근기록을 남긴다.
- 조치 내용과 시간을 심사기록에 남긴다.
2.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법규와 위반 소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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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는 법규는 보험업법상 모집질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업감독규정이다.
- 보험업법: 보험모집질서 유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고지의무를 빼고 청약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필서명 대리 행위는 모집질서 위반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 고객에게 투약 사실을 숨기라고 한 것은 부당권유에 해당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 처리하려면 별도 동의 등 적법 근거가 필요하다(제23조). 개인 메신저로 수신·보관하는 것은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제29조) 위반 소지가 있다.
- 보험업감독규정: 자필서명, 청약서 작성, 고지의무 확인 절차를 위반했다.
- 결과: F는 모집질서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약은 부실고지로 해지·보험금 미지급 위험이 생긴다.
3. G에 대한 계약 처리와 소비자보호 조치를 결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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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를 보호하면서 계약을 정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
- G에게 연락해 고혈압·고지혈증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청약서의 고지 내용을 정정한 뒤 자필서명을 다시 받는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정정 절차에 맞게 처리한다.
- G에게 부실고지 시 계약 해지·보험금 미지급·보험료 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고, 청약 철회권도 안내한다.
- F의 권유 사실과 대리서명 정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F에 대한 조사·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 G의 개인정보는 정정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목적 달성 후 안전하게 파기한다. 개인 메신저 자료는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접근을 제한한다.
- 처리 결과와 G의 선택을 기록하고, 민원이 제기되면 신속히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