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기초: 성립·고지의무·약관해석의 뼈대
시험 포인트
보험계약법 기초는 상법 보험편과 약관규제법이 심사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묻는 영역입니다. 계약의 성립, 고지·통지의무, 약관 설명의무, 청약철회, 소멸시효가 단골 주제입니다.
계약의 성립과 효력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자는 청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승낙 여부를 통지하고, 승낙 시 약관과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합니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계약자·피보험자는 청약 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51조). 위반 시 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 3년 경과, 보험사고 발생 후,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경과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지권이 제한됩니다. 해지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위반이 없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지급합니다(제655조). 반면 통지의무(제652조)는 계약 후 위험이 현저히 변경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위반 시 사고 전이면 해지, 사고 후면 감액 지급입니다.
약관 규제
약관규제법은 명시·설명의무, 작성자 불이익 원칙, 개별약정 우선 원칙을 규정합니다. 면책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A씨가 위암 수술 이력을 숨기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면책을 주장합니다. 이때 해지권 행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였는지, 계약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나아가 위암을 알렸더라도 뇌졸중으로 사망했을 것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함정
고지의무 위반을 곧바로 전액 면책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해지권 제한과 제655조 단서를 함께 묻는 문제가 많고, 고지의무(해지)와 통지의무(해지 또는 감액)의 효과를 바꿔 놓는 선택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2년으로 바꾼 선택지가 반복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