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과 약관: 상품분류·준비금·표준약관 조항
상품의 지도
생명보험은 보험사고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사망만 보장하면 정기보험·종신보험, 생존만 보장하면 순수생존보험·연금보험·교육보험·양로보험, 둘을 섞으면 생사혼합보험이나 특약입니다. 변액보험과 유니버설보험은 저축성과 보장성, 운용실적 연동과 보장 유연성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보험료와 준비금
생명보험료는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로 분해됩니다. 초기에 쌓인 저축부분이 책임준비금이 되고,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으로 돌아갑니다. 정기보험은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고 저축성 상품은 큽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적립액이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므로 최저보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의 핵심 조항
- 자살 면책: 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2년 이내 자살은 보장하지 않고, 2년 경과 후에는 일반사망으로 지급합니다.
- 재해사망특약: 급격·우연·외래의 재해로 인한 사망만 별도 보장하며 질병사망은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처리합니다.
- 납입최고와 실효: 보험료 연체 시 최고 후 실효되고,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부활합니다.
- 청약철회: 청약일 또는 증권 수령일부터 일정 기간 내 철회할 수 있고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 알릴의무: 청약서 질문사항에 한정되며 심사역은 이 기재를 1차 증거로 삼습니다.
사례
B씨가 재해사망특약이 붙은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1년 8개월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은 해당 없고, 일반사망보험금도 자살면책 2년 이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고가 2년 3개월 후에 발생했다면 재해성은 여전히 없지만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됩니다. 재해성 판단과 면책기간 판단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함정
자살면책 2년을 모든 담보에 동일 적용한다고 착각하는 것,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을 혼동하는 것, 해약환급금과 책임준비금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대표적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