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인수심사 원칙과 절차: 정보수집에서 결정까지
인수심사의 목적
인수심사는 위험을 동질한 집단으로 묶어 공정한 보험료를 산출하고 역선택을 막는 과정입니다. 심사역은 계약자가 자신의 위험을 회사보다 더 잘 안다는 정보 비대칭을 전제로 위험을 측정하고 조건을 배분합니다.
절차의 흐름
- 청약 접수와 형식 심사 2) 정보 수집 - 청약서, 계약 전 알릴의무, 건강진단, 재무자료, 직업·취미 3) 위험 평가 4) 인수 결정 5) 증권 발행·전달과 사후 관리.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목적 외 이용 금지가 지켜져야 합니다.
인수 결정의 유형
- 표준 인수: 표준요율로 승인
- 할증 인수: 보험료 할증, 특정 질병·부위 면책, 감액기간 설정
- 보류: 추가 검사나 경과 관찰 후 재심사
- 거절: 위험이 회사의 인수한도를 초과
재무심사와 생체심사
재무심사는 보험금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큰지, 즉 도덕적 위험을 봅니다. 생체심사는 BMI, 혈압, 흡연, 음주, 가족력, 병력을 표준체와 비교합니다. 두 심사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D씨(45세 남)가 사망보험금 5억원의 종신보험을 청구했습니다. 연소득 4,000만원, 기존 사망보장 1억원, BMI 28, 흡연자, 2년 전 고혈압 약물 시작입니다. 심사역은 총 사망보장이 소득 대비 과다한지, 흡연·BMI·혈압을 어떻게 할증에 반영할지, 혈압 조절 상태를 확인할 추가 서류가 무엇인지를 검토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조정하고 흡연 할증을 적용하는 조건부 인수가 가능하며 이는 거절이 아닙니다.
함정
보류와 거절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 할증 인수를 계약 위반으로 설명하는 것, 재무심사 없이 생체심사만으로 결정한다고 서술하는 것이 대표적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