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평가와 인수조건: 분류체계와 조건 설계
위험 분류의 틀
심사역은 위험을 선호위험, 표준위험, 준표준위험, 거절위험으로 나눕니다. 분류의 근거는 통계적 경험률이어야 하며, 근거 없는 차별은 윤리적으로도 법규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평가 요소
- 건강: BMI, 혈압, 혈당, 지질, 흡연·음주, 간기능, 병력(암·심혈관·정신질환), 가족력
- 직업: 직업급수로 위험도를 등급화하고 직업 변경 시 통지의무와 연동
- 생활: 취미(항공·수중·등산), 거주지, 해외 체류, 운전 습관
- 재무: 소득, 자산, 기존 가입 보장, 보험료 부담률
인수조건의 표현
할증은 표준요율의 배수, 정액 할증, 감액(일정 기간 보험금을 줄이는 방식), 특정 질병 면책, 할증과 면책의 조합으로 표현합니다. 준표준 인수에서는 조건의 내용과 효과를 청약자에게 서면으로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사례
E씨(38세 여)가 3년 전 갑상선암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고 암보험에 청약했습니다. 심사역은 수술 시기, 병기, 추적검사 결과, 재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3년 경과와 재발 없음이 확인되면 갑상선 부위 면책에 감액기간을 붙여 인수할 수 있고, 추적 관찰 기록이 부족하면 보류가 적절합니다. 과거 병력이 곧 자동 거절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함정
감액과 할증을 동일시하는 것, 직업급수를 빼고 건강위험만 평가하는 것, 표준체 기준을 설명 없이 임의로 바꾸는 것이 오답입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병기, 치료 시점, 합병증 유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