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와 감독규정: 상법·보험업법·금소법의 층위
규율의 지층
개인보험 인수심사는 상법(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겹쳐 작동합니다. 상법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보험업법은 영업행위와 감독을, 금소법은 판매단계의 소비자보호를 담당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규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입니다. 위반 시 계약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금지행위
특별이익 제공, 허위·과장 설명, 보험료 할인·할증의 부당한 운용,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후 통지 등이 금지됩니다.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모집 종사자의 등록과 교육이 요구됩니다.
개인정보
심사 과정에서 수집하는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입니다. 수집·이용 동의,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 제한,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 조회·정정 요구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나 가족의 유전정보를 고지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F씨가 설계사의 "기존 병력은 문제없다"는 말만 듣고 청약했는데,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청약서 질문사항과 면책조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설명 확인 서명도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사역은 청약서 기재뿐 아니라 모집 과정의 설명 이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함정
금소법상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을 청약철회 기간과 혼동하는 것, 개인정보 동의를 한 번 받으면 모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표적 오답입니다.